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과 4·3 명예회복 제도개선 등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과거사 치유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해 제주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제주도는 이날 전달한 8개 건의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4·3특별법' 등 개정사항 제도개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등이다.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행정안전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과 4·3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오 지사는 19일 오후 과거사 치유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해 제주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제주도가 이날 전달한 8개 건의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4.3왜곡행위 처벌 및 뒤틀린 가족관계정리, 희생자추가신고 등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등 개정사항 제도
제주4·3을 겪은 지 7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면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대상자 중 생존 희생자는 90명 선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75세 이상 고령 1세대 유족은 크게 늘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를 오는 1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17억 원을 편성해 8100여 명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4·3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를 15일부터 지급한다.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생존희생자는 매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는 30만원, 75세 이상 유족은 10만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 신규 신청 대상으로 1951년생이 추가되며,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 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국내 거소 신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4.3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처벌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의 바로잡기 등 4.3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제주도는 올해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건의할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은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등 남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제주에서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다.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이 온·오프라인에서 빈번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하는 2026년 제1차 임시회가 12일 그랜드조선 제주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11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이날 임시회에서는 이상봉 의장이 제출한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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