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모씨와, 신모씨에게 각각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지난 3월 22일 정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져 대형 산불로 확산한 혐의이며, 신씨는 같 날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작은 나무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창펑 자오가 인공지능 기반 사법 시스템을 제안하며 기술 혁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창펑 자오는 AI 판사 시스템이 법률을 학습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인간 판사의 감정적·정치적 편향을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법조계와 기술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창펑 자오는 이 시스템이 즉시 도입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 도구로서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 이선균씨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형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 씨 마약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2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보고서에는 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특검보 2명을 새로 보강하고 핵심 수사팀장을 교체했다.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사건 키맨’과의 과거 술자리 정황으로 논란이 일면서다.민중기 특검은 26일 박노수 변호사와 김경호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으로, 각각 법무법인 동인과 세종에서 활동해왔다.특검팀은 공소 유지를 위한 인력 보강 필요성에 따라 지난달 21일 후보 4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명을 낙점
지난 3월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과 관련해, 불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과 성묘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신모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정씨는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날려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나무를 불로 제거하려다 화재로 확산시켰다.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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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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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내수농협, 농업인의 날 가래떡 나눔 행사
청주 내수농협은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참드림쌀’로 만든 가래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충북농협 제공
엄태영 송전선로 경유 차단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12일 과거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다시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지로 지정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전원 개발사업자는 송전·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공무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경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이에 따라
청주시 공회전·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특별단속
충북 청주시는 내년 3월까지 공회전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단속 대상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차량 외 모든 차량이다. 시동을 켠 채 주정차 5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시는 터미널,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또 운행 중인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을 단속한다.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독하는 카메
포항 앞바다서 잇단 마약 의심물질…해경·육군 등 100명 합동 수색 나서
지난 7일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 해안가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는 등 최근 영일만 일대에서 잇따라 마약의심물질이 발견되자 해경이 합동 수색이 나섰다.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1리 해안에서 육군과 관세청, 한국해양안전협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
청주시 우수 홍보영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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