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판례가 법정까지 흔들었다. 캘리포니아주 마이클 윌너 판사는 AI를 활용해 허위 법적 인용을 제출한 두 개 로펌에 3만1000달러의 제재를 가했다.13일 IT매체 더 버지는 법률 교수 에릭 골드먼과 블레이크 리드의 분석을 인용해 이 사건을 조명했다. 마이클 윌너 판사는 "AI가 만든 허위 자료를 보고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였다"며 "이는 사법 시스템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과거 이용훈 사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홍기태 변호사가 원장으로 있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은 꼼꼼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며 '6·3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나오자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속으로는 적잖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소부 2부에 배당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오는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선거법 사건 관련 2심 판사 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올해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 개원 이래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뤘다. 경북대 로스쿨은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총 11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경북대는 올해 116명의 합격자를 배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합격자 수 기준 3위를 기록했다. 경북대 로스쿨은 판사 임용을 위한 예비 과정으로 여겨지는 재판연구원 임용시험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해당 시험에서 경북대 로스쿨은 2023년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연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사법 신뢰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 자문기구로, 사법제도와 관련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집단적 의사를 표출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이어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안건에 대해선 추후 절차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AI 학습에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공정 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미 법원이 메타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메타는 AI 훈련이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AI 산업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I가 저작권을 침해하며 원작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2일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판사는 메타가 AI 학습을 통해 무제한으로 경쟁작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이는 시장을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공정 사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메타 측은 AI가 작가 시장을 직접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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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내일날씨]중부내륙과 전북동부 비, 안개, 강풍, 풍랑 유의, 내일 곳곳 소나기!
토요일인 5월 10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서울을 비롯해 홍성, 청주, 대전, 안동 등 일부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포항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출범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탐방객 안전문화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순천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전남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는 순천
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국힘, 대권놀음에 국민 외면”…민심 정책 반영 ‘약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에서 동네 골목골목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이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비민주성을 보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경청하며 끝까지 국민을 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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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울산 찾아 이재명 지원 유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5일 지원 유세를 위해 울산을 찾아 울산상공회의소와 전통시장 등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이선호·송철호 상임선대위원장, 오상택·박성진 울산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안도걸 국회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와 울산 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기업과 상공인의 제안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 중구 태화루사거리 거리유세에서
새하얀 이팝꽃 피는 ‘광양유당공원’
쌀가루처럼 새하얀 이팝나무꽃이 소복한 5월, 전남 광양시가 향긋한 꽃향기 속에 한가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유당공원 나들이를 추천했다.유당공원은 1547년 박세후 광양현감이 읍성의 노출을 막기 위해 조성한 보안림으로, 당시에는 땅의 기운을 보완하는 비보림이자 해풍 피해를 차단하는 방풍림의 역할을 했다. 지금은 500년의 나이테를 새긴 이팝나무, 수양버들, 푸조나무 등의 고목이 아담한 연못과 어우러져 그윽한 풍취를 자아낸다.특히, 18m에 달하는 높이와 아름다운 수형을 자랑하는 이팝나무는 「광양읍수와 이팝나무」(천연기념물
그 시절 감성 가득 ... 고래문화마을 10주년 ‘마을잔치’ 개최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고래문화마을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요즘 것들은 모르는 그때 그시절’ 마을잔치를 연다고 밝혔다.고래문화마을 개관 10주년 마을잔치는 1960~1970년대 시골 마을잔치를 모티브로 진행된다.특히, 장생포옛마을내 건물 마다 연극배우로 활동 중인 연기자가 방문객들과 소통하고, 고학생 복장의 연기자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이스께끼와 솜사탕 등 간식을 제공한다.또한, 잔치상
밀양시, 풋고추 소비 촉진 특판 행사 개최
밀양시는 경상남도, 진주시, 농협경제지주 경남본부와 함께 15일 창원시 성산구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2025 풋고추 소비 촉진 특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특판 행사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전국 농협 직영점, 계열사, 하나로마트 등 800여 개소에서 진행되며, 고추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개장식 행사에는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 류길년 농협경제지주 경남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시에서는 곽근석 부시장, 김진우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 참여해 판매와
동구체육회, 9월11일까지 ‘생활체육 육상 교실’
울산시 동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울산시 동구육상연맹이 주관하는 ‘2025년 생활체육 육상 교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동구 서부시민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러닝이 유행함에 따라 동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육상 동호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오는 9월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매회 25~3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달리기 자세와 부상 예방 등 입문자를 위한 기본교육과 중거리 훈련 및 인터벌 훈련, 지구력 강화 및 스피드 훈련 등 크게 세가지로 나뉘며 참가자의 체력과 상황에 따라 맞춤 진행된다. 동구육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