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중학교가 지난 25일부터 4일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자치법정실에서 제1회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했다. 학생회와 학급임원으로 재판부를 구성해 각자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임무를 알고 역할을 정한 뒤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벌점을 기준으로 심문과 변론을 전개했다. 학생들은 모의재판을 준비, 실시, 관람하는 전 과정을 통해 학교의 규범을 지키고 학생 스스로 건전한 학교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 특히 민주사회 시민의 기본 자질인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세이프렌트의 세입자 평가 시스템을 둘러싼 법적 싸움이 합의안 도출로 종료됐다.20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미국의 인공지능 심사 도구인 세이프렌트는 주택 바우처를 사용하는 세입자의 신용 점수를 평가를 중단하게 됐다. 이는 미국 지방법원 판사 앤젤 켈리가 세입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230만달러의 합의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합의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비롯됐다. 소송은 세이프렌트의 점수 시스템
셀시우스 전 최고경영자인 알렉스 마신스키가 오는 11월 13일 법원에 출두해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사 존 코엘틀은 마신스키가 앞서 제출한 특정 혐의 기각 신청과 관련, 검찰과 마신스키에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마신스키는 상품 사기 및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기각을 신청했다.규제 당국은 지난해 7월 마신스키를 7개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하
중국 상하이 판사인 쑨 제가 암호화폐 발행의 합법성에 대한 글을 공개했다. 쑨 제 판사는 암호화폐를 재산적 속성을 지닌 상품이라고 언급했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쑨 제 판사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재산적 속성을 가진 가상 상품이라고 전했다. 개인이 단순히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상업적 주체는 암호화폐 투자 거래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토큰을 발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쑨 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내용을 손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판사 출신의 박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과 범죄예방 포항지역협의회 울릉지구위원회은 최근 2박 3일간 구룡포 수련원에서 울릉고등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예방 법질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범죄예방 포항지역협의회 나주영 회장의 환영인사로 시작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견학이 진행됐다. 이후 문승기 소년전담검사와 박진숙 판사, 포항교도소는 이규성 교도소장과 차례로 대화의 시간을 가진 뒤, 포스코로 이동해 홍보관과 역사관 제2열연공장을 견학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고은별 1부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이 국가노동관계위원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2018년 트윗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월권을 인정했다.지난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은 머스크의 트윗이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이라며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같은 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이 머스크에게 게시물 삭제를 명령한 판결을 무효화한 것이다.해당 트윗은 테슬라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경우 스톡옵션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암시했는데,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16일에도 판결 결과와 장외집회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정권퇴진 집회에 나서는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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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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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장바구니에서 찾은 인사이트, 내년 전망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 푸드위크 D홀에서 ‘2025 식품외식산업 전망’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혁신의 미래, 상생의 미래, 긍정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이틀간 19개의 강연이 펼쳐졌으며, 식문화 변화, 세대 변화, 코로나와 엔데믹 등을 모두 겪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한 식품외식업계 주요 이슈의 전망과 실무적 내용을 총망라했다.먼저 글로벌트렌드 조사기업 민텔 코리아의 백종현 지사장은 글로벌 식품 트렌드로 ▲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 ▲ 통념에의
울산HD, 포항 꺾고 ‘시즌 2관왕’ 다짐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코리아컵 우승을 놓고 격돌하는 울산 HD와 포항 스틸러스는 양보 없는 한판 대결을 예고했다.김판곤 울산 감독은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 미디어데이에서 “K리그1에선 우승했지만, 코리아컵은 또 다른 느낌”이라면서 “팬들께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반드시 우승해서 2관왕의 기쁨을 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울산과 포항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중립 경기로 열리는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단판 승부에 나선다.이 대회는 지난해까지
[사설]경영 옥죄는 ‘반시장·반기업’ 법안,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한국경제가 여소 야대의 ‘정치 리스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힐 상황에 직면했다. 내부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반시장·반기업적’ 성격이 강한 규제 입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입법’이 갈 길 바쁜 한국 경제를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경제인협회와 삼
롯데,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드림카페 성료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롯데지주, 롯데 GRS와 함께 발달 장애인을 위한 ‘드림 카페 with 비로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엔제리너스 사직야구장점, 롯데리아 부산 개금점, 크리스피크림 도넛 부산 연산점 총 3곳에서 진행됐다. 롯데 선수단 17명과 발달장애인 6명 등이 직접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음식, 음료 제조와 서빙을 했다. 특히 엔제리너스 사직야구장점에서는 매장 내·외부뿐 아니라 1, 3루 덕아웃과 G-round좌석, 스카이박스를 오픈해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드림
삼척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진행, 경품지급 예정
삼척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을 지난 19일 진행했다. 이번 경품 추첨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지원함으로써 자진 납세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가 마련했다.추첨 대상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2024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1월 연납 자동차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을 추첨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