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개 시민·환경단체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 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규탄하고 나선 가운데 울산에서도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여성의전화, 태화강백리대숲나눔스토리는 이날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환경단체는 산불특별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를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고 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와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해당 조세특례가 축소될 경우 자금이탈과 조합법인 수익 감소로 이어져 농어민 지원사업 축소 및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저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결의안은 ▲정부가 비과세 대
충북 충주시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중기부는 7일 전국 172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대상으로 추진 전략과 실적, 성과를 평가해 9곳을 우수특구로 선정했다.충주시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는 효율적인 규제 특례 활용을 통한 관광개발 및 축제 운영과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등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빅데이터 기반 관광객 소비패턴 분석 및 상권·고용지표를 수치화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입증한 점도 인정됐다.조길형 시장은 “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시행 2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특례 10개 중 4개는 사실상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관광·체험 중심 특구에 편중되면서 제도 본래 취지였던 지역 자율성 강화와 산업 특화 효과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수는 172개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이후 지정된 228개 중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29개로 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025년 말로 종료 예정인 농업인 대상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촉구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5년 14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저율과세는 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세제 기반”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연장 방안은 사실상 세부담 증대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농업인 조세 혜택 정리 제도명 내용 일몰 시 변화 임이자 의원 주장
경산시는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행사에서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규제 자유 특구’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규제자유특구 유공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경산시는 특구 운영을 통해 ▲고출력·초소형 무선충전 실증 ▲규제 특례 확보 및 제도개선 ▲산학연 협력 ▲기업 성장 지원을 추진하며,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총사업비 230억 원 규모로 추진된 이번 특구 사
양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행정안전부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 등의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저변의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 지원의 일환이다.시는 지난 3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방안을 양산시공유재산심
충남 당진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전북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 정비 및 특례 발굴 연구회’와 간담회를 열고,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완주군의회가 당진시의회의 입법영향평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했다. 완주군의회 연구단체는 당진시의회의 입법영향평가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도입 및 조례 정비 모델 구축 방향을 모색했다. 당진시의회는 2023년부터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입법역량 강화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실태는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전국 228개 지정 특구 가운데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됐고, 현재 운영 중인 172곳 중 41%는 규제특례를 한 건도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제도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정작 지역 성장의 견인차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0년대 초 각 지역의 산업적 특색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신규 특례 발굴이 사실상 멈추면서 제도는 ‘이름뿐인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지역에 대한 민간 등의 개발행위 시, 강원자치도가 주변 여건과 개발 상황을 고려해 인·허가 권한의 탄력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강원특별법 개정 등 입안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은 4일, 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제군은 전체 면적의 89.4%를 산림이 차지할 정도로 개발행위를 위한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설상가상으로 환경·산림·국방·농지분야의 4중 다중 규제에 가로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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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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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상장기업 시가총액 80조 원 돌파
대전지역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80조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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