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수성알파시티 내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특례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수성알파시티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를 준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익명처리 개인정보 활용,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등 주요 규제 특례를 상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대구시
'증거 인멸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놓고 산업장관과 노동장관이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 인구감소지역 내 농·축협의 존립 기반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유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부뉴스통신 = 창원특례시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참석해 고양‧수원‧용인‧화성 4개 특례시와 함께 특례 확대 및 특례시 발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전체 정원 80% 이상이 특례 임용을 신청했다. 다만 정작 수사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비롯해 직군·직급별 지원 규모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햇빛·바람연금’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특례 발굴에 나선다.도는
중부뉴스통신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25일 인구감소지역 내 농·축협의 존립 기반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유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
경남신용보증재단는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지역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 특례 보증 지원에 선제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경남신보는 이번
지난해 10월 23일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았으나 특례 이의신청을 원한다면 오는 10월 2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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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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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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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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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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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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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자격취소 통보 900건 중 152건 미처리
핵심 요약●성폭력·마약·강력범죄 등으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대상이 된 900건 가운데 152건은 9월 4일 현재 취소 완료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성범죄 관련 통보는 510건으로 56.7%였고, 미취소자를 다시 알린 재통보는 1,709건, 최장 미이행 기간은 2,689일이었다.●통보 건수는 자격증별 집계로 사람 수와 다를 수 있다. 장종태 의원은 지자체 처리기한을 두고 미이행 때 국토교통부가 직접 취소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죄로 실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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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때문에 고민했는데”…코웨이,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선봬
코웨이가 음식물을 미생물로 지속 분해하는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를 새롭게 선보이며 관련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다.코웨이는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제로 음식물 처리기 미생물형’의 사전 상담 예약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신제품은 제품 내부의 미생물이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분해하고 감량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음식물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투입할 수 있어 별도로 모아두거나 일정량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음식물 분해 과정에서 남은 부산물은 1~3개월에 한 번씩 적정량을 덜어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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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구상채권 8,755억원 미회수…일반채권 추가 회수율 1.2%
핵심 요약●HUG가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경·공매 뒤 일반채권으로 넘긴 구상채권에서 추가로 회수한 비율이 1.2%로 집계됐다.●최초 구상채권 2조3,773억원 중 경·공매로 1조4,912억원을 회수했고, 일반채권 전환액 8,861억원 가운데 106억원만 추가 회수돼 잔액은 8,755억원이다.●올해 7월까지 일반채권 전환액은 3,576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3,065억원을 넘어섰다. 장종태 의원은 위탁추심 실효성과 채권별 회수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돈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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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경기도 앵커 성과·혁신 포럼' 열고 1차년도 사업 성과 공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앵커센터가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경기도 앵커 성과·혁신 포럼’을 열고 1차년도 사업 성과와 지역혁신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8일 경과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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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인천시의원, "'출연금 증액' 인천문화재단 책임 운영 필요"
인천문화재단의 2027년도 출연금이 전년보다 9.8% 늘어난 가운데, 재단의 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