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8-3-10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집행기준 8-3-11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8-3-12 부부가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함께 오는 24일 제주 글로스터 호텔에서‘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학술세미나는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과 주민투표제, 분권특례의 공법상 쟁점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1세션에서는 이혜진 교수가‘지방 행정체제 개편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2세션에서는 방동희 교수가‘행정체제 개편과 주민투표제의 공법상 쟁점’△3세션에서는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행정체제와 분권 특례 간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이 23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강원특별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주요 특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강원특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토론자로 나선 최 의원은 “가장 큰
충북도는 10년 지역 성장 로드맵 마련을 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도는 12일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동옥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시·군 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과거 지역개발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시·군 개발 방향과 사업 추진 노하우를 공유했다. 앞으로 수립할 계획의 시·군별 개발 방향도 논의했다. 수행기관인 충북연구원은 사업발굴 전략과 각종 규제 특례 등 용역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용역을 진행한다. 용역
정부의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 신규 적용으로 울산대학교의 글로컬대학 혁신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교육부는 9일부터 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북, 전북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해 총 12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특화지역은 지방대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규제특례 신규 적용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제주도 면세점에서도 주류 구매 병수 제한이 사라진다.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이는 제주도 지정 면세점 주류 면세 범위의 병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범위의 병수 기준을 삭제했다”고 말했다.기존엔 제주 여행객의 면세 주류 구매 한도 기준은 400달러 한도 내에서 병수와 용량이 함께 적용됐다.이번에 병수 기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
지난 23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주요 특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강원특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토론자로 나선 최승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는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 특례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점”이라며, “강원특별법 시행 1년은 강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최신기사
실업수당, 영국은 빵도 주고 웃음도 주더라…한국은?
지난 35년간 영국에서 살고 있다. 영국 여성과 결혼해 애 낳고 살며 느낀 점이 '밤하늘의 별'만큼 많다. 자녀들은 초·중·고·대학교를 영국에서 나와 지금은 다 독립해서 행복...
1178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2명...23억원씩 배당
28일 이뤄진 제117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3억9160만8407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5, 6, 11, 27, 43, 44'.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9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374만4010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061명으로 156만2633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7044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5만3
"일본 식민지 지배로 조선이 발전했다"…한일 회담이 중단된 이유
한일회담이란 무엇인가? 현재 한일 양국은 경제, 외교,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강제동원문제, 일본군 '위안부'문제, 독도 문제, 그...
청년이 설계한 의성의 미래…의성군 ‘US:Code 해커톤’ 경진대회 개막
경북 의성군이 청년 개발자들과 함께 지역의 내일을 설계하는 정책 실험에 나섰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의성체육관에서 진행 중인 ‘Us:Code 해커톤’은 총상금 500만 원이 걸린 전국 단위의 청년 개발 경연대회다. 하지만 단순한 기술 대회를 넘어, 의성군의
드론의 미래를 날리다…‘2025 포항 드론 페스티벌’ 열기 후끈
‘2025 포항 드론 페스티벌’이 개최된 28일, 포항시 북구 장량국민체육센터가 드론의 열기로 가득 찼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드론 아마추어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며, 포항을 드론 축제의 메카로 각인시켰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시민들의 드론에 대한 흥미를 고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