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는 2월 1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 8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특히, 이번 임시회에 통과된 의원발의 안건들은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기장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군민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해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25일 유튜브 ‘만나GO’ 채널에 출연해 특별법 제정 무산 위기와 관련한 당내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대를 모았던 TK 통합 법안은 전남·광주 특별법이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된 것과 대조적으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다. 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밝혔다.한국노총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뜨겁게 환영한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노동자는 단순한 피고용인의 위치를 넘어 기관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
울산시는 2026년 제1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남구 선암동 534-1 일원과 북구 중산동 105-1 일원 공동주택 등 2건이 모두 조건부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심의에는 건축·교통·도시·경관 분야 위원 20여명이 참석해 건축물 입면 계획, 차량 동선과 보행환경, 경관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건부 통과된 2곳은 총 1600가구 규모다. 남구 선암동 사업은 대나리마을 내 기존 풍산사택을 철거하고 지하 3층~지상 29층 6개 동 519가구를 짓는 계획으로, 상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주택 밀집지역인 점을 고려해
미국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시장구조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백악관은 은행권·가상자산업계 대표들과 가진 세 번째 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은행 예금 사업을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은행권 대표들은 관련 조항 초안 작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최신 초안을 정리해 모든 당사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이번 논의에서 핵심 쟁점은 법안 404조, 즉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지난해 통과된 지니어스법 개정을 목표로 하
유니스왑 거버넌스가 프로토콜 수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더블록이 19일 보도했다.여기에는 모든 이더리움 메인넷 v3 풀에 수수료를 적용하고, 아비트럼, 베이스, 셀로, OP 메인넷, 소니움, X 레이어, 월드체인, 조라 등 8개 체인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3일까지 이와 관련한 스냅샷 투표가 진행된다.이번 안건은 지난해 말 통과된 거버넌스 개편안 '유니피케이션' 도입 후 처음 나온 제안이다. 유니피케이션은 수수료 관련 변경 사항에 한해 기존 의견 수렴 단계를 생략하고,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 불참해 무산된 것에 대해 "그 어디에도 협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협치하자, 민생을 논하자, 머리를 맞대자'면서 밤에 사법·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을 일방 처리하는 것은 '초딩'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자신의 불참 통보로 취소된 청와대 오찬 회동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불편한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12일,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기준
춘천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전국 1호 은퇴자마을 모델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육동한 춘천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춘천시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춘천 은퇴자마을은 주거와 의료, 문화, 교육, 체육, 복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전용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심에서 15~20분 이내,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한 도심 근교형 저밀도 정주 공간으로 조성하고, 상시 의료 인력 배치와 스마트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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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공정위, 웹젠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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