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즉 헌법·법률 등에 따라 통치하는 것을 법치주의라 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헌법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뇌물, 사후보상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국회의 파당적인 졸속 입법 또한 그 도를 넘고 있다. 사실 법에 의한 통치로서의 법치주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의 산물이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 행정의 법 집행, 사법의 재판 집행이라는 3권 분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tags :#법치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을 보호하려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정거래위
울산 중구의회는 다음 달 정례회 기간 중 열리는 결산심사를 앞두고 지난 9일 의원회의실에서 박경흠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는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원을 얻어 현직에서 활동 중인 전문인력을 강사로 초청해 강의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강사로 나선 강인태 박사는 현재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재직 중이며 부여군의회와 인천 서구의회, 철원군의회 입법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의는 헌법기관으로서 지방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2건,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박 의원은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종식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첫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기후 관련 주요 법률과 예산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정부 기관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기후위기 대응의 입법·재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기후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심사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심사를 위한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 등 2개 소위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AI 기반 신약개발 박차"…목암생명과학연구소, 창립 41주년 기념
목암생명과학연구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AI 기반 신약개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목암연구소는 2022년 AI
엔씨소프트 '아이온2', 신규 BI·브랜드 웹사이트 공개
엔씨소프트가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이온2'의 신규 BI와 브랜드 웹사이트를 13일 공개했다.아이온2는 엔씨소프트의 대표 지적재산권 '아이온' 시리즈를 정식 계승한 언리얼 엔진5 기반의 신규 MMORPG다.새롭게 공개된 BI는 아이온 IP의 상징인 '비행'을 모티브로 삼았다. 날개를 형상화한 오브젝트를 사용해 아이온 원작을 계승한 두 번째 작품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로고에 적용된 고유의 컬러와 텍스처는 아이온만의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담아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속초시 관계자,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 방문 합동 점검 나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속초시 관계자는 13일,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를 방문하여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이 자리에서는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토지 보상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고, 침수 대비를 위한 우수계획 및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등 속초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현안 사안을 논의했다.이날 또한 속초시 조양동 마을 주민들이 이전 부지를 방문해 속초중학교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전 부지를 방문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최신기사
이권재 오산시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캠페인 동참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다.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이 시장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나섰다.오산시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및 초등학교 입학축
"받고, 듣고, 즐겨요!"...제주곶자왈재단, '곶자왈 트레킹' 행사 개막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처브그룹 라이나손해보험의 후원으로 '곶자왈 트레킹’ 행사를 본격 진행한다고 18일 전했다.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곶자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조천읍 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 탐방로에서 열린다.행사는 곶자왈 해설과 플로깅 스테이션, 스팟투어, 멸종위기종 엽서 컬러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참가자들이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릉군, 터링지도자 자격증 수여식 개최
울릉군은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터링지도자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수료생 19명을 대상으로 5월 16일 군수실에서 터링지도자 자격증 수여식을 가졌다. “터링”이란 전통놀이와 현대스포츠을 융합하여 개발된 뉴스포츠로 게임 참여자 중심으로 재미를 더하여 만들어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체육 운동이다. 이번 자격증 수여식은 터링지도자과정 수료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수료식에는 울릉군수를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하남시,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첫 시행
하남시가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이에 참여할 학습자 30명을 모집한다.‘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학습 능력이나 사회성 발달에서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제도권 교육과 복지의 경계에 놓여 있어 학습권과 자립 지원에서 오랜 기간 소외돼 왔다.하남시는 이 같은 교육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3년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군위군, 재난안전 역량 강화 업무협약 체결
군위군과 대구강북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는 16일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발생 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체계 마련,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 및 인력 협조, 안전용품 보급 및 교육 등 각 기관간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안전 취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