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4억원 넘게 받을 수 없게 된다.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여신한도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경우, 기존 한도인 6억원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대출을 일으켜 고가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비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공개 반기를 들었고, 정치권은 정권 외압이냐 검찰 항명이냐를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항소 포기… 배임 혐의 축소와 ‘실익 없다’ 판단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자정까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지나면서 1심 판결은 사실상 확정 수순에 돌입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선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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