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지역 상인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태안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예방 관련 내용을 담은 홍보용 부채 1000개를 제작해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 등에 배부하고 총 50매의 현수막을 8개 읍면 주요 지점에 게시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관내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2년 15건 △2023년 13건(대출사기 7
충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경찰의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여전한 실정이다.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87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1년 1171건 △2022년 767건 △2023년 676건 △2024년 665건을 기록했다. 피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5월까지 597건이 발생해 연말까지 1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역할을 하며 가담한 사람들이 줄이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본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지난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나온 B씨에게 1억원권 수표를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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