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매대금을 가로챘다고 허위로 고소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9월 B씨와 중구 성안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두 달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는 추후 B씨에게 5000만원 상당을 반환받기로 약정했다.하지만 A씨는 2023년 11월 중부경찰서를 찾아가 ‘B씨가 다가구주택의 시가를 속였다.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 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
검찰이 공무원 신분 당시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 글을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17일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자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
허가 없이 저수지에서 낚시터 영업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주군의 한 저수지에서 관할 행정 지자체인 울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낚시터업 시설을 갖추고 1인당 이용료로 3만원을 받는 등 낚시터 영업을 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공공용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1일 소가 물과 사료를 못 먹게 하기 위해 소 급수통에 담즙을 뿌려 몸주게를 줄인 뒤 저렴하게 소를 구입한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다.축산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2020∼2023년 경북 안동과 경남 창녕 소 농장을 방문해 주인 몰래 소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소가 담즙 냄새를 맡게 되면 물과 사료를 못 먹는 점을 파악해 단기간에 소의 몸무게를 낮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또 A씨는 소 한 마리당 몸무게를 약 30㎏ 낮춰 소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지만, 그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자신을 향한 의혹들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이 진행되는 와중에 은퇴를 발표한 것 역시 스스로를 감싸는 행위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조진웅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에 연루됐으며,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지난 5일 외부에 전해졌다. 또한 조진웅이 성인이던 무명 배우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분간 반복하는 벌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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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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