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습을 받는 9세 초등학생을 수차례 괴롭힌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경남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세인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A씨는 또 B군의 양팔을 손으로 잡은 뒤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고,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대구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지혈목적으로 사용하던 의료기기에서 열이 발생해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성형외과 의사 A씨가 벌금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7월 대구 중구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30대 여성 B씨 수술을 시행하던 중 전기소작기 사용에 의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씨는 상체에 묻거나 덮여있던 알코올성 소독약, 일회용 수술포 등 각종 가연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처럼 보이는 위조 상표를 사용한 액세서리를 판매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류소매업자인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북구 자신의 매장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인 B사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벨트 1개를 손님에게 3만원에 판매했다. 재판에서 A씨는 손님에게 벨트를 무상으로 나눠줬다며 상표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장부에 벨트 판매 사실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청주시가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데 항의하고자 시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버스지부 관계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9월 4일 별도 집회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B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3차례 뺨을 때렸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인 아들이 보고 있었는데도 이처럼 아내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자녀를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
학원 수업 중 성적 비속어를 쓴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위협한 50대 강사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학원강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남구 한 학원 교실에서 수강생 B군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재판받게 됐다. A씨는 남학생들만 있는 수업에 여학생이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은 B군이 성적 의미가 담긴 비속어를 말하자 훈계했는데, B군이 웃어넘기자 화가 나 때릴 듯한 자세로 겁을 줬다. A씨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B씨 소유의 화분을 깨트렸다. B씨는 결국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며칠 뒤 B씨의 신고 사실에 화가 나 소화기와 돌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 던져 또다시 B씨 소유의 화분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
신용불량자인 부동산업자의 대출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함께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는 징역 8월, 금융기관 직원인 B는 징역 6월 및 벌금 12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D는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C는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다만 금융기관 직원 C와 부동산업자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무죄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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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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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기초단체 설치 "승부 쐐기박는 골 넣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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