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업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께부터 2024년 7월14일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약 45㎡ 규모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무단 점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무단 점용 기간이 길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가
계약이 해지된 직장을 찾아가 원청에 직접 고용을 요청하고 건물 로비를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전 노조원들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로비를 점거하고 집회를 벌인 A씨 등 7명에게 벌금 70만원을, B씨 등 5명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인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조리업무 도급 계약이 종료된 업체에 소속된 직원 등과 함께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로비를 점거하고 집회 시위용품을 설치하려다 병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 그
울산지방법원은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주군 두서면의 B씨와 C씨 집 앞에서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소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사상 갈등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 이어 보름 뒤 울주군의 한 목장에서 피해자들이 탄 차량이 지나가려 하자 굴착기 버켓 부분으로 차를 찍을 듯이 앞을 가로막아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또 며칠 뒤 A씨가 관리하는 공장에 출입을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D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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