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25일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4·10 총선 당시 청주 상당에 출마한 서 위원장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단순 노무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선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수령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면서, 형사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과거에 한 차례 적발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자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김홍일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은 법률상 초범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고려되며, 벌금형 선처를 받으려면 단순 실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
서산시의회 피고인 K의원이 지난 2024년 8월 5일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가납명령청구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 정가가 시끄럽다.피고인 K의원의 공소사실은 지난 2023년 4월 5일 11시경 서산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피해자 L의원이 “K의원님 책상 막 치지 말고 자제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K의원이 동료의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뭐 이 ××야 이 ××가 죽여버릴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국 최고 수준 지자체인 울릉군에 위장전입 해 보조금을 타낸 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민원24를 통해 실제 전입하지 않은 울릉군 울릉읍으로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같은 해 10월 포항의 한 자동차 판매점서 포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160회 넘게 연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에게 3주 가까이 총 163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자신의 헤어진 전 연인에게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해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F씨에게 벌금 700만원, G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역 친구 및 선후배 또는 가족관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대우건설, 부산 NC백화점 자리에 도심 하이엔드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
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최신기사
마산시농협, 월영동에 '사랑의 쌀'전달
마산시농협이 최근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행정복지센터에 농촌사랑기금 100만 원으로 마련한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지역 소외 계층과 저소득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으며, 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민병욱 기자
[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 개발 생태 개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탐조 길은 언제나 작은 설렘을 안겨준다. 잠잠했던 숲이 서서히 깨어나고, 나뭇가지 위로 새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갈대밭 사이를 유영하듯 스치는 뱁새, 멀리서 들려오는 꾀꼬리 소리.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작은 생명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침을 맞이한다. 하지만 그
[아침을 열며] 전투감각
나는 직업군인이 꿈이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은 아니었다. 어린 마음에 집안 형편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는, 사관생도가 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정당담] 서울이 좋아서 vs 창원이 싫어서
2023년 기준 창원 전체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3.9%다. 5년 전 27.5%에 비해 많이 쪼그라들었다. 청년층 성별 비중은 남자 54.9%, 여자 45.1%다.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10%포인트나 많다. 전국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