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매대금을 가로챘다고 허위로 고소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9월 B씨와 중구 성안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두 달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는 추후 B씨에게 5000만원 상당을 반환받기로 약정했다.하지만 A씨는 2023년 11월 중부경찰서를 찾아가 ‘B씨가 다가구주택의 시가를 속였다.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 명
울산지방법원은 22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진현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 울산지방검찰청 산업재해 담당 검사, 울산시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롯데케미칼·고려아연·대한유화·S-OIL·금호석유화학·롯데정밀화학·K어드밴스드 등 울산 주요 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법원 최초로 신설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의 10주년을 맞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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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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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중독성’ SNS에 경고 라벨 의무화 법안 서명
뉴욕주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중독 경고 라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테크크런치가 27일 보도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등 중독 유발 기능이 포함된 SNS 플랫폼에 청소년 대상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중독성을 유발하는 SNS 기능에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며, 청소년 사용자가 해당 기능을 처음 접할 때와 이후 주기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담배, 알코올, 미디어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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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5000억 파라미터"… SKT 정예팀, 초거대 AI 'A.X K1' 공개
SK텔레콤이 국내 최초로 매개변수 500B 규모의 초거대 AI 모델 'A.X K1'을 공개한다.SKT는 오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이 모델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AI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