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대여금이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재판부는 임직원 성과급 관련 법인세 등 2억1천여만원만 취소하고,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2천여만원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A 법인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대표이
울산 북구는 주민세 개인분 8만1851건에 총 10억2314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올해 주민세는 지난해 10억1753만원 대비 0.5% 증가했다.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북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2500원을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단,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상 미성년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주민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
주택 시장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아파트 유지·관리 비용이 집을 고르는 핵심 척도로 부상하는 추세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주택 매입 시 들어가는 초기 자본 외에도 거주하는 동안 매달 납부해야 하는 '주거 유지비'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매수층이 짙어졌기 때문이다.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매머드급 단지가 창출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시선을 끈다. 단지 내 부대시설 운영 및 인건비 등을 다수의 세대가 분할하여 지불하게 되므로, 3.3㎡당 부과되는 공용관리비의 가성비가 훌륭해지기 때문이다.가구 수에 비례한 유지비 격
여수세관은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금번 세정지원 목적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상승하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가운데,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세금 납부 부담을 덜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원·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신청을 통해 ①최대
국세청은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해,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1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해당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또한,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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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2026년 을지연습 18~21일 실시...'비상사태 대응역량' 점검
제주시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을지연습은 국가총력전 연습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되는 전시 대비 훈련으로,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유관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이 참여해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이번 을지연습은 전시전환절차 연습, 도상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으로 진행된다.전시전환절차 연습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기관별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한다.도상연습에서는 전쟁 양상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한
코요태·채연·노브레인과 함께하는 늦여름 밤…JIMFF ‘원 썸머 드림’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제천시민과 관객을 위한 야외 무료 공연 ‘원 썸머 드림’을 오는 9월 6일 오후 6시 30분 제천예술의전당 여름광장에서 개최한다.이번 공연에는 코요태, 채연, 노브레인, 이성욱, 맵시, 박동준&큐바니즘 등이 출연해 1990~2000년대 대중가요부터 K-POP, 펑크 록, 라틴, 재즈까지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인다.대한민국 대표 혼성그룹 코요태는 ‘순정’, ‘비몽’, ‘우리의 꿈’ 등 히트곡으로 관객을 만난다. 채연은 ‘둘이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뜨거운 피날레…"음악으로 물든 여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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