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울산 지역 정치권이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향해 일제히 국회의원직 사퇴와 시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지역위원장들은 기자회견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14일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며 “12·3 내란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헌정사의 씻을 수 없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팀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에 대해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기소라고 14일 반발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여기에 다중의 위력까지 더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저 앞에 인간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인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런 논리라면 국내 어떤 집회나 항의도 특수공무집행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 노동위원회조차 '원청 사용자성'에 대해 엇갈린 판정을 내리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준 없는 법 적용으로 노사 분쟁이 장기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기업의 신규 투자가 얼어붙고 일자리가 위협받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중노위 재심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4일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4일 이들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94기가바이트 분량의 당시 채증 영상, 그 안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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