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그리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확정했다.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호제강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 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의결에 따라 만호제강에는 6억161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6160만원,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는 1억1400만원의 과징금
금융위원회가 5대 금융지주와 소속 은행을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했다. 선정 대상에는 내년에도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적용되지만, 기존 선정 결과와 동일해 새로 발생하는 자본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금융위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은행지주회사 중에서는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KB
한 신문이 7.28일 「公기관이 떠안는 개인 부실채권...‘세금 의존’ 악순환」 제하의 기사에서, “12개 주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 부실채권은 지난해 말 44조44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16조4364억원증가했다.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과 고금리, 자영업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실채권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이 전액 세금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실채권을 관리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유기관의 손실이 커지면 결국 재정
7월 2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7.16일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의결을 통해 8개 우수사례의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작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던 유은지 사무관은
금융위원회는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말까지 총 123.0조원을 회수해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6년 6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9%이다.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했다.2026년 2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5901억원으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과 舊정리금융공사에
8.12일 한 언론이 「금융사 ‘탈탈 터는’ 정기검사 끝낸다 …금감원 쇄신안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앞으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감독원 정기검사가 건전성 검사로 한정된다.”, “금감원의 컨설팅검사 실적은 내부 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한다. …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금융감독 검사․제재 쇄신안’에는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이 담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당사자들이 부인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의 전환, 검사 결과 통
금융당국이 행정기관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수단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협회,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스크래핑 제한이 금융권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스크래핑은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행정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줄이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연수원의 인공지능 개발 합작법인 설립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의 반대에 반발하며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하 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가 시대착오적인 AI 창업 투자 반대를 철회하고 보험연수원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창업 중심 국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오히려 창업과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보험연수원은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개인 맞춤형 학습 플랫폼 등 교육 AI 솔루션을 개발했다. 하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 시장의 공모가 산정 합리성을 높이고 상장 직후 대규모 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에 착수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과 7월 증권사,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코
일부 언론이 28일 '총량규제 예외...5대 은행, 팰루시드 5000억 잔금대출 허용' 제하의 기사에서, “5대 은행이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 사업장에 한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에 한해 은행별 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이를 부인했다.금융위는 "현재 금융업계 등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논의중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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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코로나19로 한번 망한 대중교통을 다시 살리려면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지만, 그 노선망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고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4차에 ...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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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 합동연설회의 막이 올랐다. 앞으로 2년간 경기도당을 이끌 새 도당위원장 선출도 함께 진행된다.
전국 흐리고 곳곳 비…외출 시 우산 챙겨야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중부와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를 비롯해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20∼60㎜로 관측됐다. 강원 동해안은 5∼40㎜의 강수량이 예보됐다.
김민석 호남 대승으로 과반 굳히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극 펼쳐지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5년 새 7배↑…올해 6월까지 이미 164곳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배달앱 리뷰 불만 5년간 972건…배민 관련 불만 85.4%
배달 플랫폼의 음식점 별점과 리뷰가 소비자의 주문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은 가운데, 리뷰 운영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 주요 배달 플랫폼 관련 리뷰 불만의 85% 이상이 배달의민족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플랫폼별 리뷰 관련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의 후기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97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