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각각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따라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
23일, 기재부 차관을 지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이 '가상자산의 비축·전략자산화' 관련한 입장을 유관 부처·기관인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에서 받은 바에 따르면, 각 기관마다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보유, 전략자산화 관련해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향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동향‧이슈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관망적 태도를 보였다.이에 더해 한국은행 측은 외환보유고 내 가상자산 편입에 관련해 "IMF의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트론 등 3개 회사 및 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관련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했다.이날 회의에서 이트론은 관계기업투자 주식을 잘못 분류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 23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금융위는 또 이트론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과징금
2024년 12월 9일, 예금보험공사는 엠지손해보험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선정했고, 이후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했으나 엠지손보 노조의 이견 등으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2025년 2월 19일, 메리츠화재는 예보에 실사 및 고용조건 등에 대한 엠지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2월 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했다.2월 26일 예보는 엠지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해 합의해 '실사 진행을 위한 합의서'를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과 관련해 4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금융위는 12일 오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과 관련해 검토 중인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등에 대한 업계 의견과 가상자산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DAXA, 원화마켓거래소, 코인마켓거래소(비블록, 웨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정부가 의도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및 내수 활성화 효과’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및 추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주건협은 지난달 2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정부 대책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제별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번 대
정부는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우선, 신청양식을 간소화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했다.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변경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신청 항목의 용어 및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그 동안은 서술형으로 작성된 신청서 내용에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 된 내용들이 많아 금융감독원에서 재확인해야 하는 절차
24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조사,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대체거래소 개설로 인한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복수의 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대체거래소 개설로
주가연계증권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가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앞으로 은행 거점 점포에만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 금융위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거점 점포 통해서만 판매 허용”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김 부위원장은 “2019년도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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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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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최근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돼 산불 예방 활동과 산불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했다고 31일 밝혔다.우선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을 강화했다. 산림 담당 부서 상황 근무 인력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관계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5월 중순까지 본부를 운영해 산불에 대응할 계획이다.또한 지난 29일부터 평일·주말 구분 없이 매일 전 직원 4분의 1을 산불 비상근무에
서울대 교수·연구자들 "'헌정질서 파괴범' 윤석열 탄핵심판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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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올해 상반기 외국인 유학생 대상 시티투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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