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고가주택 가운데 1,097채가 사주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국세청 전수점검에서 확인됐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1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넘고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주택 2,639채를 점검했다.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거주형 28곳·별장형 17곳·투기형 5곳조사 대상은 사주일가 거주형 28개, 별장형
성남시는 민선 9기 공약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재산세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감 대상은 2026년 6월 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납세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려던 일부 방안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해 12억원을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거둬들여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 관련 공제도 당초 제시됐던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비거주 1주택 관련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이번 조정을 ‘부동산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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