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3월 10일, 산북면 석봉리와 소야리를 차례로 방문하여 시민들의 토지 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장 처리제」를 실시하였다.지적 민원 현장 처리제는 문경시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처리반이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 지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적극 행정 서비스다.이날 산북면 현장에서는 농지 경계 분쟁에 대한 내용과 지목변경 문의 등 농번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토
부산 기장군이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혼선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행정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66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며, 산정된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한다.부과 대상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관광단지 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이다. 납부의무자는 사업 준공 후
10년간 함께 일한 직원에게 감사의 뜻으로 제주 땅을 선물한 한 테마파크 운영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앞에 위치한 산방산랜드의 양시경 대표.그는 지난 7일 열린 산방산랜드 모자 전시체험관 개관 행사에서 10년 근속 직원인 조승원 부장에게 제주도 토지 약 1000평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그가 산방산랜드에 입사한 후 전시체험관 신축과 사업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전북 군산 출신으로 제주도에 내려와 생활한지 26년째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주도 땅을 소유하는 기쁨을 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차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이다. 조합, 종전 소유자, 세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우선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분양받을 새 아파트·상가 등으로 전환하고, 이
울산 울주군이 이달부터 ‘202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9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해제·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된다.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존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용역대상은 군 내 도시계획시설 중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위임된 시설이다. 현재 군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진보당 김명호 후보는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짜 농민’을 가려내는 것은 늦었지만 필요한 결정”이라고 9일 밝혔다.김 후보는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2840필지 토지 소유자 가운데 약 60%가 제주도민이 아닌 외지인이며, 전체 면적 약 550만㎡ 가운데 30% 이상이 농지여서 이번 정부 조사는 제2공항 예정지 등 투기 의혹 지역부터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양당 정치 20년 동안 제주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고, 제2공항을 둘
대구 수성구청장 탈환에 나선 이진훈 국민의힘 수성구청장 예비후보가 현재 수성구가 추진 중인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을 정조준했다. 이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초 300억원 규모라던 사업이 실제로는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초거대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깜깜이 예산 증액과 석연치 않은 행정 절차로 점철된 이 사업은 대구시민들의 자부심인 수성못을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연장 부지 매입에 100억원, 수성못 북측 못둑 인근 토지 매입 및 유원지 재지정 비용 등에 최소 600억원이 추가 더 필요할
영덕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3월 한 달간 관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을 모두 조사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이번 조사는 정부의 ‘2026년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을 비롯해 세천, 구거, 산림 계곡 등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단속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 건축물 등 무단 설치 시설 △불법 경작 및 토지 형질변경 △그 밖의 하천법 및 관련 법령을 어긴 행위 전체 등이다.영덕군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시설
부산 동래구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토지행정 점자 홍보 책자'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책자는 시각장애인이 토지 및 부동산 관련 행정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주요 수록 내용은 도로명주소 활용법과 개별공시지가 안내 및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됐다.특히 올해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항목을 추가해 관련 정보를 한층 보강했다고 설명했다.제작된 책자는 구청 내 대민 부서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 주택정비사업과 관련, 사업 대상지 내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역삼1동 모아타운 반대위원회는 2월 25일, 강남구청에 모아타운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취합해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반대 동의율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기준 42.3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반대 의견 제출은 지난 2026년 1월 5일 근생건물 및 다가구·단독주택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결집하기 시작한 지 약 50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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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대구시 "종량제봉투 재고 충분…사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현재 봉투 공급이 차질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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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 '돈봉투 살포' 김관영 전북지사에 만장일치 '제명'의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 '제명' 의결 처분이 1일 내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 논...
대전시 인구 2개월 연속 증가…2030 청년층 유입 뚜렷
대전시 인구가 2월에 이어 3월에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역동적인 성장동력을 증명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44만 1779명으로 전월 대비 374명 늘었다.
올해 1분기에만 총 1050명이 증가했으며 타 시도에서 대전으로 들어온 인구가 나간 인구보다 1114명 더 많아 순유입을 기록했다.
특히 전북과 경북 그리고 충남 등
"제주 군사화 거점 'ASP' 개관 규탄한다"
제주지역 정당·사회단체가 제주 군사화를 심화시키는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개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2일 제주 한립읍 상대리에 컨텍 기업의 ASP 개관식이 열린다"며 제주 지역의 군사 가속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가정어린이집 교사 증원 추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앞두고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1일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교사 증원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천안 두정동 선거캠프에서 충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가정어린이집 교사 증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이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구조로 보육의 질 저하와 급식 부
프랑스 '전쟁 비협조' 비난한 트럼프에 마크롱 "예고 없이 피해주는 나라 있어" 일침
미국의 이란 침공을 두고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가 전쟁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두고 비판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