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관련 민원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6년에도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본격 운영한다.지적 민원 현장처리제는 문경시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처리반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로, 합병·분할, 지목변경, 조상땅 찾기 등 토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민원 사항에 대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한다.문경시는 올해 총 24개 마을을 순회 방문할 계획이며, 그 첫 시작으로 13일 동로면 석
  충북 증평군은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 교통약자 등 민원 취약계층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를 연중 운영한다. 이 제도는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이 필요한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다. 군은 민원 접수 때 전화로 현장 방문 일정을 예약하고 관련 인허가 사항과 서류를 사전 검토한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토지 현황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까지 지원한다. 행정 절차가 끝나면 지적공
김만식 기자 = 충북 증평군은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주민, 교통약자 등 민원 취약계층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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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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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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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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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지난 22일 휴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물품 기탁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탁은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2025년 7788페스타, 모두의 거리로 페스타’에서 주민협의체가 운영한 먹거리 부스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라면 30박스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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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 적극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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