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는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동료 교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충북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2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19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과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특공제가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해 강남 부동산 투자 쏠림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경실련이 국토교통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다음 달 대구에선 4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2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47개 단지, 3만7381가구로 전년보다 7.8배 늘었다. 대구에선 중구 ‘사일동더샵’ 299가구, 수성구 ‘범어역 파크드림디아르’ 158가구 등 모두 457가구의 새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물량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3~4월
2월 23일 14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노력해 온 저축은행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
NH농협은행은 토지·농지 전문 부동산 서비스인 '내일의 땅’을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내일의 땅'은 부동산 중 토지와 농지를 전문으로 매물 조회, 실거래가 조회, 농지적합성, 재배가능 작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농협금융 대표 플랫폼 NH올원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다.이번 개편의 특징은 고객의 보유 토지와 관심조건에 따라 맞춤형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농업 정책자금 등 금융상품을 안내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기준 금융자산 1억 원 이상이거나 보유토지 10억 원 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업체 DMS는 종속회사 위해전미세광기전유한공사의 차입과 관련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채권자는 신한은행 중국 청도분행이다.담보설정금액은 231억1920만원이며, 채무금액은 192억6600만원이다. 담보 제공 기간은 2025년 8월 19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다.이번 공시는 기재정정으로, 정정일자는 2026년 2월 12일이다. 회사는 기 대출 상환에 따른 담보제공 해소를 정정 사유로 들었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DMS의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새 수장을 발표했다. 25일 이헌욱 원장이 제17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이헌욱 원장은 민생·공익 변호사로서 민생 현안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 및 법률단체에 참여해온 바 있다.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임 기간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정책 기조에 따라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개발한 당사자이며,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폭넓게 다뤄온 부동산 분야 전문가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에서 “부동산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사회 전반의 균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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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의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서비
2026학년도 농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청렴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곧바로병원, Mako 로봇 인공관절 수술 전문가 조영탁 원장 영입
곧바로병원이 삼성서울병원 출신이자 Mako 로봇 인공관절 수술 전문가인 조영탁 원장을 관절센터에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영탁 원장은 오는 3월 2일부터 곧바로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다.조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에서 슬관절 분야 전임의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견주관절 및 슬관절 분야 전임의로 근무하며 무릎과 어깨 관절 질환 전반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조영탁 원장의 핵심 강점은 최신 로봇 인공관절 수술 기술이다. Mako 로봇 인공관절 전치환술 및 부분치환술 집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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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주주 신풍제약, 현대약품 주식등의 수 변동 없어…총 지분율 7.21%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기업 현대약품은 주식등 보유 상황을 4일 공시했다. 현대약품의 주주인 신풍제약이 보유 주식등의 수를 230만7929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7.21%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을 보면, 신풍제약은 현대약품 주식 230만7929주를 보유 중이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신풍제약의 현대약품 주식 보유 비율은 7.21%로 변동이 없었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현대약품의 주가는 3월 4일 16시 10분 기준 9290원이며, 전일
노조의 막무가내식 '성과급 상한 폐자' 요구에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결렬됐다.삼성전자는 중노위가 전날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회사 측은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협상안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2차 회의에서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전제로 사업부 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본급 인상 요구 수준을 5%로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사측은 OPI 재원을 EVA 20% 또는 영업이익 10
토탈소프트,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해운 물류 IT 솔루션 기업 토탈소프트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계약 목적은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다.토탈소프트는 대신증권과 계약금액 2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2026년 3월 5일부터 2027년 3월 4일까지다.취득예정주식은 보통주식 29만275주로 제시됐다.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은 보통주식 6890원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3월 3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
[포토] 유정복 인천시장 출판기념회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인천 연수구 선학체육관에서 자서전 ‘I·MAGAZINE’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6·3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시점이다. 유 시장은 현장에서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민선 최초 3선 도전을 공식화한 셈이다.인천이 대한
온코닉테라퓨틱스 최대주주 제일약품, 온코닉테라퓨틱스 주식등의 수 75만6162주 감소…총 지분율 51.28%
신약개발 전문 기업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주식등 보유 상황을 4일 공시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최대주주인 제일약품은 이번 보고서에서 주식등의 수를 75만6162주 줄였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주식등 보유 비율은 51.28%로 하락했다.제일약품과 특별관계자 6인의 3월 4일 기준 온코닉테라퓨틱스 보유 주식등의 수는 2345만5812주, 보유 비율은 51.28%로 보고됐다. 주권 주식수는 2260만3812주로, 주권 비율은 50.36%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제일약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