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AI 강국특별법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AI 산업을 단순한 기술영역이 아닌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축으로 보고,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원체계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 수립 ▲AI 메가클러스터 지정·운영 지원 ▲AI 신기술의 전략적 지정 및 실증·보급 ▲청년·지역·해외 인재 확보 등 인력양성시책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해 신탁업자의 수탁·보관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1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이 주식·채권과 마찬가지로 신탁 가능한 자산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등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하남시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하고 소아 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 건강권 확대와 보건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박선미 의원이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두 조례안은 각각 ▲심야시간·공휴일 약국 이용 및 소아 외래진료 제공 기반 마련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대 ▲공공심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13일,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불법 의약품 광고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최근 온라인 플랫폼 및 SNS를 통한 의약품 불법 광고가 급증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무단 학습으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AI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무단 저작물 사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울산 동구의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보장과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조례의 시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권리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주체성이 강화돼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심 의원과 이수영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은 스마트농업과 주말 체험 영농을 확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도 건축조례 개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농업·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을 온실로 개정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스마트팜과 주말 체험 영농할 경우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했다.양 의원은 “스마트 농업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며 “특히, 농막 보다 규모가 큰 10평정도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하고 이에 맞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상장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 지난 5년 간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데다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유다.차규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상장법인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은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조례안에는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담고 있다.이승아 의원은 “현재 도로법에 따라 농경지 진출입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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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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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바람이 전하는 노래’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6월 공연 개최
삶의 깊이를 품은 세대가 거리 위 무대에 다시 선다.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프로그램이 6월에도 시민들에게 예술을 선물하는 시간을 이어간다. 실버마이크는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열리는 거리공연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운영한다. 60세 이상 실버 아티스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호흡하며, 은퇴 이후에도 식지 않은 열정과 예술적 역량을 다시금 증명한다. 2025년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의 슬로건은 ‘V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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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1위 한화 이글스의 뒷문을 굳건하게 막는 마무리 투수 김서현이 역대 올스타 팬 투표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우며 생애 처음으로 ‘별들의 무대’에 선다.김서현은 23일 한국야구위원회가 발표한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 투표 최종집계 결과 팬 투표 178만6837표, 선수단 투표 220표, 총점 54.19점을 마크해 정해영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나눔 올스타 마무리투수로 선정됐다. 그는 전체 팬 투표 순위에서 드림 올스타 외야수 부문 롯데 자이언츠 윤동희(171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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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센터, 마약류 중독 예방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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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남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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