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상장기업 제외....증여세 과세특례 대상도 조정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하고 이에 맞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장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 지난 5년 간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데다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유다.
차규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상장법인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세...
상장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 지난 5년 간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데다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유다.
차규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상장법인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세...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온스그룹이 세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휴온스그룹은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순복음강남교회에서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하며 민간 기업과 종교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의료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이장균 순복음강남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바자회도 함께 열려 생명 나눔을 위해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이번에 기증된 의약품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여의도순복음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되는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인선기준과 절차 적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 어떠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4일 넥슨, 제주SK FC와 함께 ‘2025 넥슨 챔피언스 컵 인 제주’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발대식은 제주SK FC 홈경기인 제주 유나이티드 FC 대 대구 FC 경기의 하프타임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넥슨 챔피언스 컵 인 제주는 도내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11개교 등 총 34개교 645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진
용인특례시는 용인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용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공개모집한다.‘용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통창구 및 행정기관과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장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부서 운영을 총괄한다. 전략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향후 3년 내 2조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12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베센트 장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안이 오는 2028년까지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2조달러로 확대할 것으로 추정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 국채나 단기 국채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미국 달러 사용을 확대하
삼성화재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삼성화재 건강보험 신상품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와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와 서비스는 암·뇌혈관·허혈성질환 특정 검사비와 중증질환 병원동행 서비스로 각각 3개월을 부여받았다.암·뇌혈관·허혈성질환 특정 검사비는 암 또는 뇌혈관·허혈성질환과 관련된 치료와 경과 관찰을 목적 등으로 시행된 검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MRI, CT 등 다양한 검사를 비롯해 중증질환의 예방부터 추적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제조사 소속 전문가 포함 26명 규모 구성기기결함 사고·고장 원인 규명 재발 방지 KoELSA가 기기 결함과 설계·제작 불량 등으로 발생하는 승강기 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승강기 기술자문협의체’를 구성, 출범했다.승강기 기술자문협의체는 공단 기술 인력을 비롯해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티케이엘리베이터 ▲삼일엘택 ▲대원엔지니어링 등 주요 승강기 제조사 전문가들이 포함된 26명으로 구성했다.최근 3년간 발생한 기기결함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승강기 중대사고 59건, 중대고장 4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이 보유한 슈퍼컴퓨터 15대가 전 세계 슈퍼컴퓨터 상위 500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1위는 최근 삼성전자가 도입한 ’SSC-2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국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 2025’에서 슈퍼컴퓨터 성능 순위 TOP 500이 발표됐습니다. 이중 국내 1위, 세계 18위를 차지한 ’SSC-24’의 실측 성능은 106.2 페타플롭스입니다. 페타플롭스는 1초당 1000조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6월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과 함께 24건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우수법률안』 책자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기 위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입법활동 부문 평가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국회의원 추천 161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2
와이즈에이아이가 AI 비즈니스 확산을 위해 코오롱베니트, 글로벌텍스프리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와이즈에이아이는 코오롱베니트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가며, AI 생태계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는 물론 다양한 분야로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80여 개의 코오롱베니트 AI 얼라이언스 참여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간 크로스 셀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코오롱베니트는 AI 얼라이언스 참여사의 사업 활성화와 협력 강화를 위해 ▲참여사 솔루션을 상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엿새 만이다. 오 수석은 임명 직후부터 과거 차명 부동산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 등에 휘말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이와 관련해 오 수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거듭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새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 수석이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짐이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해 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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