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8천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공사는 ㄱ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
용인특례시의 노력으로 시청 앞 처인구 삼가동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출입 도로가 임시 개통됐다. 역삼지구 조합원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아파트를 지어놓고서도 진출입 도로를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오랫동안 지연됐던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관련해 가장 골치 아팠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이 아파트 진출입 도로 개설과 관련해 역삼지구 조합 사업과의 연계성을 끊고 대체도로를 만들기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마무리한 뒤 대체도로 건설에 나섰다. 지난 2023년 용인특례시, 용인
공주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관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설치된 수문 8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공주시 수문 담당 공무원과 수문 관리자, 수리·수선 위탁 업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인다.점검 대상은 국가하천 39개소, 지방하천 48개소로 총 87개소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배전반 및 권양기 상태, 시설물 진출입로 상태, 전동·수동 전환 작동 여부 등이
광주시는 남종면 분원리에 위치한 분원초등학교 진출입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최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착공해 진행됐으며 총사업비 2억 5천여만 원이 투입됐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기존 도로의 4~8m 부분 확장, 인도 설치, 도로 재포장 등이 포함됐다.특히, 해당 구간은 보·차도 구분이 없고 차량 교행이 어려운 구조로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이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
백경현 구리시장은 5월 7일 ‘2025 구리 유채꽃 축제’ 행사 장소인 구리한강시민공원을 찾아 축제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이날 현장 점검은 백경현 시장을 비롯하여 국장 7명, 정책 보좌관, 관련 부서장 9명, 구리문화원장 등 4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유채꽃 단지 조성 상황과 무대 및 부스 설치 장소 확인 등 행사장 전반에 대해 살폈으며, 잠재적인 위험 요소 제거, 시설물 점검, 주차장 동선 및 진출입로 확보 여부 확인 등의 조치와 함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키로 했다.이번 축제는 ‘유
백경현 구리시장은 5월 7일 ‘2025 구리 유채꽃 축제’ 행사 장소인 구리한강시민공원을 찾아 축제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이날 현장 점검은 백경현 시장을 비롯하여 국장 7명, 정책 보좌관, 관련 부서장 9명, 구리문화원장 등 4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유채꽃 단지 조성 상황과 무대 및 부스 설치 장소 확인 등 행사장 전반에 대해 살폈으며, 잠재적인 위험 요소 제거, 시설물 점검, 주차장 동선 및 진출입로 확보 여부 확인 등의 조치와 함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키로 했다.이번 축제는 ‘유채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은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조례안에는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담고 있다.이승아 의원은 “현재 도로법에 따라 농경지 진출입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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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영국 로이드선급과 손잡고 글로벌 함정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섰다.한화오션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로이드선급과 ‘해외 함정 수출을 위한 설계 인증 및 품질 보증 협력에 관한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해외 주요국 해군이 요구하는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로이드선급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 3대 선급 기관 중 하나로 나토 해군 건조 기준에 준하는 기술 요건을 반영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다.한화오션은 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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