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결과 따라서 정리한 문서 요악본은 존재"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할 당시 법령에서 규정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다만 회의 결과를 정리한 요약본은 있다고 했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배정위의 회의록 존재 유무를 묻는 질문에 공공관리기룩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그는 "공공관리기록물에 관한 시행령 제18조의 2

청도고등학교는 지난 26일 전교직원 및 학생회, 또래상담자 학생들과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했다.많은 교사들과 학생회, 또래상담자 학생들이 동참하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우리 학교’ ‘나란 존재, 너란 존재, 우리 모두 소중해’라고 적힌 피켓들을 들고 학교폭력예방 실천 서약을 구호로 외쳤다.학생들에게 한 명씩 떡을 나누어 주며 학생 개개인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회장은 “이번 캠페인 활동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가 적극적인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의 보...

법원이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한 회의체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이 관련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

법원이 의대 2천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정부에 각종 근거 자료를 요청하자 정부와 의료계가 회의록 존재 여부 등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운영한 회의체 또는 협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이다. 이 중 공공기

‘그림자 노동자’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눈에 띄지 않기에, 혹은 보려 하지 않기에 그림자 노동에 대한 평가는 늘 박합니다. 가사 노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 노동이 공장에도 있습니다. 남성 중심 일자리로 인식되는 공장에서 그림자 노동은 여성이

미 항공우주국이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을 탐사하기 위해 드론과 같은 비행 착륙선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승인 받았다고 17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NASA는 화성 탐사선 크기의 회전 항공기인 '드래곤플라이'의 최종 설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28년 7월 발사할 목표이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4년에 타이탄에 도착하게 된다. 드래곤플라이는 타이탄 환경의 거주 가능성을 분석하고 달의 생명체 존재 징후를 찾아낼 예정이다.드래곤플라이는 32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의료계가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상 작성 의무를 지켰다고 반박했다.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관련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며, 법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박차관은 “보정심과 전문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은 다 작성이 돼 있다”고 강조한 뒤 “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법원 요청대로 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5월 7일은 제주연구원의 생일이다. 제주연구원은 27년 전 지방자치 부활 후,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에 관한 정책대안들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됐다. 개원 당시 6명의 연구원과 4명의 행정인력이 도청사거리 제주은행 건물 3층에서 셋방살이로 출발했다.필자는 개원 연구원으로 제주 생활을 다시 시작했었다. 내 고향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기쁨은 연구원 생활의 동력이었다. 근무 여건은 비록 열악했지만, 연구 자체가 기쁨이었기에 늦은 시간까지도 정책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다. 피곤한 줄도 몰랐던, 그리고 연구원으로서

배우 선우은숙 측이 전 남편인 방송인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선우은숙과 언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공식입장을 내고 “2024년 4월 22일 선우은숙의 언니인 A 씨를 대리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 씨에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선우은숙은 A 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