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구제 지원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시는 전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사기 예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안심 계약 상담 창구를 시청 1층 민원실에 운영하고 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게는 납부한 보증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시는 전남도 고문변호사와 순천시 법률 홈닥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관내 법무사와 연계해 경·공매 대행 지원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피해 결정
대구지역 전세 사기 피해 접수 건수가 44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팀 운영 결과 이달 8일 기준 현재까지 총 444건의 피해 사실을 접수했고, 사실 조사를 거쳐 이 가운데 323건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 인정 결정을 받았다.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경·공매 절차 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 법률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 임대, 피해주택 단수 유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추가 지원 혜택을 제공받
파주시는 7일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
대구지역 첫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전국적으로는 여덟 번째다.7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및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한 채 발견됐다.A씨는 지난 2019년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내고 대구 남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입주했는데 해당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A씨는 다가구 주택의 후순위 세입자인 데다 해당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
파주시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경기도내 최초로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파주시는 7일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세 사기 불안에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액이 7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10년 만에 약 1000배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분석 결과 지난해 가입 실적 금액이 71조267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31만4456건이다. 금액과 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28.5%, 32.2% 증가했다. 2013년 765억원과 비교하면 932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10년간 사업자용 가입 실적은 2조3000억 원
구리시는 4월 18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4월 3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김천복 안전총괄과장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2024 구리 유채꽃 축제 기간 마을버스 연장 운행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등을 설명했다. 먼저, 구리시는 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기존 9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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