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 15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장철웅 부시장을 비롯한 안건발굴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 12건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논의했다.
주요 규제개선 발굴과제로 △임의벌채 규정 완화 △도시공원 내 산후조리원 설치 허용 △확정일자 부여 방식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보고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추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및 발급이 곧 전국에서 가능할 예정이다.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다. 확정일자는 ①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②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③「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할 수 있다. 여러 방법으로 부여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기 위하여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확정일자 부여 업무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함에 따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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