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이르며 2일 본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다만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처리 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19면 21대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까지 담은 방안이 도출됐으나 결국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이태원 특별법 통과 합...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연금특위도 종료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유럽 의회가 본회의에서 유럽연합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2년 2월 지침 초안을 제안한 후 지난해 12월 이사회·의회와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지난달 대상기업

자연재해로 인정된 제주 '벌마늘' 피해 지원 잠정안이 나왔으나 농민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온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14일 농협과 마늘 농가 등에 따르면 마늘채소가격안정제 주산지 협의체가 벌마늘 1㎏당 2천400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했다.지난 10일 농협 제주본부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농협 조합장과 농가들은 1㎏당 3천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농식품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마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2024년도 제주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대비 2.2% 인상하기로 하고, 오는 6월 1일 0시부터 제주항, 서귀포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올해 항만하역요금은 제주도항운노동조합의 인상 요구와 하역회사 요청, 화주들의 의견 및 전국 항만하역요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전국보다 낮은 제주 항만하역요금의 연차적 격차 해소와 항만하역업체의 경영개선 등도 함께 고려했다.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9일 영수회담을 가졌다. 윤 정부들어 첫 영수회담이었기에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치가 매우 높았다. 하나 그 결과는 실망스럽고, 아쉬움이 많았던 영수회담이었다. 영수회담을 제안한 대통령도, 여기에 응답한 이 대표도 민생과 협치를 앞세웠다. 하지만 영수회담을 대하는 속내가 서로 달랐던 탓에 진정 국민을 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영수회담 후 대통령실에서는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으로,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첫 만남에 의미를

Q. 최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고 상대방 차량이 파손된 것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된다는 연락을 보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저의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기에 보험처리가 되는 것과는 별도로 상대편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한 형사합의를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 것인가요?A. 합의금은 명칭 그대로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며 특별한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