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991년~199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원고는 2018.9.30.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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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안전성과 신뢰성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에 자격증 수여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표준에 따라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다.한국기업인증원은 경인지역 인증심사원 교육을 마치고 28일 부천 소재 한국기업인증원에서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ISO/IEC 42001 관련 자격이 수여하는 AI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다.국제심사원 과정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인증심
남자 축구 국가대표 임시 감독에 로베르토 모레노
대한축구협회가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로베르토 모레노를 선임했다.축구협회는 1일 천안에 위치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월드컵 이후 공석인 남자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총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을 승인했다.모레노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수석코치 및 감독으로 스페인 팀을 이끈 바 있다.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FC바르셀로나의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명실상부 세계 최강
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인 불명’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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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거주 중심 주택시장이 정부 기조…종부세 차이는 둬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실거주 여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차등을 완화하더라도 일정한 차이는 유지해야 한다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
울릉군, 마을별 순회하며 예초기 등 농기계 집중수리
울릉군은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울릉 특산산채인 부지갱이대 수확철을 앞두고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전담팀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농기계 순회수리는 가을철 수리 수요가 가장 많은 예초기를 집중적으로 점검·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3주간의 기간동안 남양1리 마을광장을 비롯한 관내 7개 지역을 순회하며 2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특히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현장을 찾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초기 점화
신세계프라퍼티, 청담동에 세계 최정상급 럭셔리 브랜드 '아만 서울' 런칭
종합부동산 개발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세계 최정상급 럭셔리 호스피탈리티 브랜드 '아만'을 서울에 선보인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주도 아래 국내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구상이다.신세계프라퍼티와 아만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아만 서울'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도쿄와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만 엄선된 프로젝트를 전개해 온 아만은 신세계프라퍼티의 대형 복합개발 역량과 비전, 서울의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경쟁력에 주목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진출 거점으로 선택했다.'아만 서울
울주군, 청년의 날 기념 ‘울주 청년 문화의 날’ 행사 개최
울산 울주군이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영공원에서 ‘2026 청년의 날 기념, 울주 청년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년에게 일상 속 휴식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청년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행사는 라온필하모닉의 오케스트라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청년 프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기념식에서는 청년활동 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