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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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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대진항 어구창고 화재…소방·해경 신속 대응으로 큰 피해 막아
5일 오후 고성군 대진항 어구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당국과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초진됐다.속초해양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3분께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소재 어선 그물·어망 보관창고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오후 6시 37분 선착대가 도착해 진화에 착수했으며, 오후 6시 41분 연소 확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오후 6시 49분 고성소방서 지휘대가 현장에 도착해 진화와 수습 작업을 진행했고, 오후 7시 29분 초진을 완료했다.화재 당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속초해양경찰서
시가 20억원 이하 주택 보유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안 낸다
시가 20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14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시사뉴
상지대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3년 인증' 획득
상지대학교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실시한 2026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하며 교육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관의 교육성과,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인증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체계, 학생 지원, 실습환경 등 전반적인 교육 품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다.상지대 간호학과는 지난 4월 22일 진행된 현장평가를 통해 간호교육 전반에 대한 심사를 받았으며, 평가 결과 '인증(3년
강원도당위원장 출마 허영, 우상호와 정책 연대…'청년 강원'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허영 국회의원이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만나 강원 발전을 위한 당정 협력 강화와 청년 정책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정책 중심의 강원도당' 비전을 제시했다.허 의원은 5일, 강원도청에서 우상호 지사와 면담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현안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현안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정과 지역 정치권, 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 양측이 뜻을 모으면서, 앞으로 도당과 도정이 정례적으로 정책 과제를
삼척시의회 예결특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착수…"시민 체감형 예산 집중 점검"
삼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착수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점검에 나섰다.삼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12개 부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방향을 살피는 한편,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위원들은 특히 관광 인프라 확충, 주민 소통 강화, 인구 감소 대응, 의료클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