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용 경남도의원 최근 경찰청 통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촉법소년 도박 범죄가 불과 3년 만에 24배나 급증했고, 범죄소년 역시 9
청소년 도박이 초등학생 연령대까지 확산되며 사회적 경고등이 켜졌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청소년 도박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방 체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제도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세부터 13세까지의 촉법소년 가운데 도박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3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3년 만에 무려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14세에서 18세 사이의 범죄소년도 63명에서 559명으로 약
브레이크를 떼어낸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처럼 소비되며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서울 관악의 내리막길에선 중학생이 멈추지 못해 숨졌고, 대전 만년동에선 택시와 충돌해 10대가 다쳤다. 충남 아산에서는 촉법소년 연령대 무리가 차도를 점거해 곡예 주행을 반복한다는 112 신고가 수십 건 쌓였다. 거리의 무법자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게 된 배경이다.경찰은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제동장치 미장착을 핵심 위반으로 보고 학교 주변과 주말 자전거도로에 단속을 집중한다. 미성년이 적발되면 보호자 통보와 경
브레이크를 떼어낸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을 타며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내리막길에서 멈추지 못해 중학생이 숨진 뒤에도 밤거리에선 군집 주행과 급가속, 스키딩 과시가 이어진다. 아이들은 멋이 먼저라고 말하고, 어른들은 경고만 남긴 채 현장에서 작동할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지 못했다. 안전은 말이 아니라 제동에서 시작된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도로에 올라서면 안 된다.현장은 이미 경고음을 넘어섰다. 대전에서는 택시와 픽시가 충돌해 10대가 다쳤고, 충남 아산에선 촉법소년 연령대 무리가 차도를 점
7시간전
최근 3년간 촉법소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2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강간, 절도, 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에 대한 촉법소년의 가담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6,435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24년 20,814명으로 3년 만에 1.27배 증가했다. 성별로는 같은 기간 남자 촉법소년이 44,131명, 여자 촉법소년은 12,77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2022년 557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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