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환급을 미끼로 사회 초년생들을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2개월,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9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20대 C씨 등 2명을 캄보디아 현지 투자 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박 사업에 투자하라고 유도한 뒤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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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공정·투명 조세심판 구현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이재명 대통령 “기득권 반발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남북공동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고 지난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계승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해 “반칙과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6월 2일까지, 확성기 이용 연설 등 가능
6·3 지방선거와 14개 선거구들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6월 2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은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원오 후보 연일 비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채수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만취 폭행엔 '5·18 거짓말', 부동산 지옥엔 '남 탓''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 모욕하는 정원오 후보의 위선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채 대변인은 "서울의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규제 폭탄이 만든 끔찍한 부동산 지옥"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뚜렷한 대책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픽' 초짜 후보라 정부 실정에는 입도 벙
한전KDN, 발전소 현장 'AI 전환(AX)' 가속화... 4개사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은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에너지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 기업들과 전략적 연대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19일 진주시 소재 한국남동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발전 AX 선도모델 발굴·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주관사인 한전KDN의 최진수 부사장을 비롯해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김봉준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서호준 비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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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2026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6월 18일 건설회관에서 ‘2026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 현재를 진단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에 나선다.건산연은 이날 세미나는 올해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건설·부동산 시장의 공급 체계·금융 환경·정책 기조가 결합된 구조적 변화의 관점에서 시장을 종합적으로 점검·진단한다.아울러 올 하반기 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주택 공급 기반 회복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건설·부동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
정승연 "토론장에서 야권단일화 제안, 유감”
정승연 개혁신당 연수구갑 국회의원 후보자는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가 토론회에서 ‘야권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26일 성명을 통해 “토론장을 정치적 흥정의 무대로 만든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정 후보는 또 박 후보가 “개혁신당의 뿌리는 국민의힘”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며 이는 “전국 15만 개혁신당 당원과 새로운 보수의 길을 선택한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며,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결여된 인식”이라며 반박했다.이어 “20년 가까이 뿌리내리며 활동해온 정치인은 배제한 채, 비공개 공천 절차 속
[종합] 제주 비례대표 복수당적 논란, 선관위 '문제 없음' 결론
6.3지방선거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 당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종적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복수 당적자 4명에 대해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민주당 후보 3명과 진보당 후보 1명 등 4명이 복수 당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 후보 중 1명은 당선권 안에 들어있는
관세청, 원유 공급망 다변화 및 석유화학 원료 수입 물량 확보에 총력
관세청은 중동 상황에 대응해 원유 공급망 다변화 및 석유화학 원료 수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캐나다산 원유의 국내 무관세 도입을 위한 원산지 입증 특례를 추진해 캐나다산 원유 도입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되도록 지원한 바 있다.특히 캐나다산 원유는 미국산 경질유 등과 블렌딩을 통해 중동산 중질유와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어 기존 국내 정유사 설비 개조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캐나다산 원유는 고점도·고유황의 초중질유로 특성상 단독 정제에 한계가 있으나 저유황 경질유와
'초록빛 싱그러움이 톡!' 제주도 풋귤 출하 농장 233곳 지정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풋귤 출하농장 233곳을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농가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과 행정시 검토를 거쳐 최종 지정했다.농업기술원은 지정 농장에 대해 6월 중 '풋귤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풋귤 출하 지정 과원은 풋귤 출하 농장 지정 리본을 부착해야 한다.교육을 이수한 농가에는 풋귤 전용 포장상자 구입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택배 및 물류비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