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30분으로 단축한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여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역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총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내고 나머지 초과수입과 기본급을 챙기는 ‘정액사납금제’로 일해왔다. 이들의 기본급 지급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4시간에서 2014년 3시간30분으로 줄었고, 2016
광양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 16일까지 시가 발주해 시공 중인 관급공사 9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계약부서와 발주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사업장별 ▲근로자 노임 ▲장비대 ▲자재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점검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명절 전까지 임금이 지급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 등을 통해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성·준공검사 신청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1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기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해해수청은 선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경영 여건이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강원도 내 14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특히 점검 과정에
인기기사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최신기사
수원축협 ‘농협생명 BEST’ 우수 조합 선정
경기 수원화성오산축협이 NH농협생명이 실시한 ‘2026년 5월 NH농협생명 BEST 농·축협’ 평가에서 D그룹 2위를 달성하며 우수 농·축협으로 선정됐다. 지난 4월 보장성 부문 평가에서 D그룹 41개 농·축협 가운데 최우수 농·축협으로 선정된 데 이어 5월 평가에서도 2위를 기록하며
파주연천축협, 이론·실습 병행 번식관리 교육
경기 파주연천축협이 한우·낙농 조합원의 번식관리 역량과 농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수정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월 19일 축산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이론교육에서는 암소의 생식기 구조와 기능, 인공수정 기술 및 유의사항, 임신감정 요령, 수태율 향상 방안 등을 다뤘다. 강사로 나선 김홍렬
충북 축산 현안 공유…발전방안 모색
충북축협운영협의회는 지난 8월 31일 농협 충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충북도 엄주광 축산과장, 변정운 동물방역과장, 이용선 농협 충북본부 총괄본부장, 정용식 음성축산물공판장장, 유근창 농협사료 충청지사장, 송찬오 농협 음성계육공장장, 장승수 나눔축산운동
매출·날씨·고객 수 한꺼번에 본다…구글, '미래 예측 AI' 공개
구글이 매출과 고객 수, 날씨 등 여러 시계열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해 미래 수치를 예측하는 AI 모델 'TimesFM-3'를 공개했다. 별도의 추가 학습 없이 새로운 데이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로샷 예측과 다변량 분석이 핵심이다.1일 일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TimesFM-3는 구글이 2024년부터 개발해온 시계열 예측 파운데이션 모델의 최신 버전이다. 기존 TimesFM-2.5까지는 주로 하나의 시계열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했지만, Tim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 새롭게 단장한 보금자리서 힘찬 출발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는 지난 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62번길 11-13 농업인회관 2층에 새롭게 단장한 도지회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을 비롯한 중앙회와 도지회 임원, 각 시·군 지부장,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우협회의 상징성을 살려 한우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