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이 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위가 취약 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금융위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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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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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본창작소, 국제교류 청소년 드론축구대회 개최
제물포구가 운영하는 청소년 특성화 공간 청본창작소가 청소년들의 미래기술 역량과 국제교류를 접목한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했다.청본창작소는 11일 제물포구 주민행복센터 3층 다목적강당에서 '2026년 제1회 제물포구청장배 제3회 청본창작소 청소년 국제교류 드론축구대회'를 열었다.이번 대회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구청장배 청소년 드론축구대회이자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 행사로, 드론을 스포츠와 결합해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우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청본창작소가 운영해 온 드론 교육 프로그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선출 도당대회 28일 개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는 28일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도당대회를 개최한다.이에 따른 후보등록은 오는 22일 하루이다.등록한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당규에 따라 제주도당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복수의 경우 대의원 투표로 선출한다. 도당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허향진 전 도당위원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제주4.3평화재단, 초 3~6학년 대상 '어린이 4.3 독서교실' 참가자 모집
제주4·3평화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2026 어린이 4·3독서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어린이 4·3독서교실은 제주4·3과 평화·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과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며 미래세대로 전승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 독서교실은 지난해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 개선했다.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고 재참여 의사가 95% 이상
주택도시보증공사, 시장 안정화·주택공급 지원 담은 미래 청사진 제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3일 부산 본사 6층 대강당에서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경영전략을 담은 '新비전 및 혁신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선포식은 급변하는 정책·시장 환경과 새정부 국정과제, 신임 사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새롭게 수립한 비전과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전사적인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허그는 2024년 1월 수립한 중장기 경영전략 이후 변화한 정책환경과 주택시장 여건,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전략을 전면
에너지공단·신한카드, 폭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맞손
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복지 확대에 나선다.한국에너지공단은 14일 울산 본사에서 신한카드, 에너지사랑과 '에너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협약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카드는 공단과 함께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지원 사업' 운영 수익금 가운데 1,000만 원을 에너지사랑에 전달했으며, 기부금은 냉방용품 구입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