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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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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손님] 오스카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총영사 외 3명
△ 오스카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총영사 △다카하시 켄키치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영사 △한누리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부 △이채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반
포항시-주부산일본총영사관, 재팬위크 성공 개최 맞손
포항시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이 문화·관광·경제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오는 11월 열리는 ‘재팬위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박용선 포항시장은 5일 시청에서 오스카 츠요시 주부산일본국총영사를 접견하고 한·일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와 재팬위크
박수현 지사, ‘국비 확보’ 동분서주
민선 9기 ‘통하는 충남’을 이끌고 있는 박수현 지사가 지난달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어 차관을 연이어 만나며 내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대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 지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최종 편성에 앞서 5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조용범 차관과 면담을 갖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야 할 충남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부처안에 미반영되거나 일부 감액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의 정부예산 반영 및 국가계획 반영
위기의 농촌, 해법은 청년…경북농협 ‘청년농업인 역량 키우기’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지방소멸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경북농협이 청년농업인의 협동조합 이해와 금융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나섰다.경북농협은 5일 예천농협에서 ‘스마트한 청년조합원’를 대상으로 청년조합원 금융아카데미를 개최했다.‘예스청조’는 ‘예천
2027학년도 공립교사 선발, 대구 늘고 경북 줄었다
2027학년도 전국 공립학교 신규교사 선발 규모가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대구 경북 선발 동향이 엇갈렸다.대구는 교과와 비교과교사 선발이 모두 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모집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경북은 초등교사 선발 감소 영향으로 부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