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공장에 불을 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 10월1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1600여㎡가 불에 탔다. 업주 C씨는 이후 보험사 2곳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해 총 38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 불은 C씨가 직원 등을 시켜 고의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지시로 방화를 실행한 직원은 C씨가 약
충북 출신 정종택 전 환경부장관이 5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전 장관은 1971∼1974년 초대 새마을 운동 담당 비서관을 거쳐 농수산·정무·환경부 장관과 11∼1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청원군 오창에서 태어난 고인은 청주고,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58년 내무부 토목국 촉탁으로 입직한뒤 내무부 재정과장을 거쳐 대통령 정무비서관이던 1971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초대 새마을 담당 비서관을 지냈다.내무부 기획관리실장이던 1975년 민방위 훈련 창설에 관여했다.당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준 없는 예산 감액과 편법 운영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법령·시행령·조례 준수 원칙을 강조했다.문 의원은 "사업 개정이나 예산 편성·집행은 지사 지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대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교통 복지·안전 사업들이 도의 편법적 운영과 규정 무시,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사업 의욕까지 저하된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이어 마을버스 관련해 "공영·준공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
충남 천안 목천이 동학 포덕 중심지로 떠오른 것은 동경대전 목천판 간행 덕분이다. 목천판은 해월 최시형의 지시로 대접주 김은경의 집에서 간행한다. 김은경은 해월이 단양에 피신해 머무를 때 찾아간 인물이었다. 그는 해월에게 수도 절차를 묻고 도를 전수받는다. 목천에서 그는 모두 100부를 찍는다. 그리고 30부를 해월에게 보내고 나머지 70부는 충청지역 접주들에게 나눠준다. 동경대전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가 지은 동학 최초의 경전이다. 초판은 해월이 피신 중이던 1880년 강원 인제 남면 갑둔리 도인 김
의사 수급 예측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복된 지시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안이 확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의사 1만5000명 부족' 전망도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전문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복지부에는 중장기 수급 추계에 이번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고 정책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에는 정원 배정의 형평성과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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