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세청의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7월 현재 재정경제3과에서 조세지출제도 운영 실태 실지감사 중이다. 24일까지 진행한다.국세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액공제, 감면, 비과세 등 세액감면이 중점 점검 대상"이라면서, "가업상속공제, 지방이전감면, 연구개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감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내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과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조세지출 구조개혁에 착수한다.현재 운영 중인 조세지출 241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5건을 종료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하거나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세지출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했다"며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용도가 낮은 제도는 종료하고 소득재분배 효과와 정책 효율성이 높은 분야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
정부는 5일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정비 항목의 일부 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해 설명했다.자료는 조세지출은 경제성장 및 민생·지방 지원 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경제대도약의 효과적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등을 위해 조세지출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조세지출은 새로 도입하면서, 기존 제도 중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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