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연구개발과 투자 세액공제에 지역별 우대 계수를 도입하고 지방 창업기업과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선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지방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R&D·투자·창업·이전 관련 조세지원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재설계한다고 밝혔다.우선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7월호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논의와 최근 국세수입 변동성을 집중 분석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호에는 김빛마로 연구위원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논의 배경 및 해외사례’와 권성준 연구위원의 ‘국세수입의 최근 동향 분석’이 실렸다.김빛마로 연구위원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핵심 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연동형 조세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
한국세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복잡한 조세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형 안내서를 공동 발간했다.한국세무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한 출판기념회와 중소기업 조세지원 발전 회의를 13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202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 고용 확대, 투자 및 연구개발 등 경영 단계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정리한 안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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