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 왔으나, 소송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피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구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 소송수행비 항목은 유지되며, 보증금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일 황태수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을 벌였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올해부터 예산이 1000억원대로 대폭 늘어난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할 업무수행 능력, 비전, 리더십, 도덕성이 있는지 검증했다.조현신 의원은 경남지사 임기와 출자출연기관 임기를 맞추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은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는다며, 원장 자리를 발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황 후보자는 “내년에 출마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하남시는 망월동 소재의 노블레스 상가를 하남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남시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구역에 대해 상인회의 신청과 시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제도다. 지정된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가 높아지고,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지정은 하남시가 지난 4월 ‘하남시
도봉구 지역 내 일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이 합법적으로 등록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각각 200%→250%, 250%→300%로 완화됐다.완화된 규정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이제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받게 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다만, 일조권 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등을 통해 도시 내 건축물 개발면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적용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안된 데에서 비롯되었다.이날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파주시는 지난 23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신청자 2명에 대한 자활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파주시로부터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등은 총 17명으로 늘어났다.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최대 2년간 생활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이 포함된 총 5,02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매월
파주시는 지난 23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신청자 2명에 대한 자활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파주시로부터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등은 총 17명으로 늘어났다.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최대 2년간 생활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이 포함된 총 5,02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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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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