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감인 아버지가 아들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대책이다. 그런데 제도 도입에 앞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숫자가 더 무겁다. 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사건은 117건이었고, 이 가운데 45건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였다. 반면 경찰관이 스스로 손을 들어 사건에서 빠지는 제척·회피는 최근 6년 6개월간 통틀어 77건에 그쳤다. 한 달간 뒤져서 찾은 건수가
수사기관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기밀 유출, 증거 인멸 등 노골적인 수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수사기관 종사자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이른바 ‘장윤기 수사은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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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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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5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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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경제적인 젖소 유방 청결 전용 위생티슈를 생산해 낙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 기업이 있다. 최근에는 양돈용과 염소 분만용 티슈까지 생산하며 양돈·흑염소 농가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제의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3길 4-12에 위치한 삼주실업이다. 이 회사는 위생과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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