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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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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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 "20% 온누리 상품권 증정"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거둔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8일부터 4주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행사 기간 전국 1000여 개 매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삼성전자가 고객에게 제공한 혜택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국 직영 매장 뿐 아니라 전자랜드·하이마트 등 가전 양판점과 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제주 농·축협 감사업무 담당자 한자리에...‘혼디모영 감사업무 컨퍼런스’ 개최
농협중앙회 제주검사국은 지난 2일 도내 23개 농·축협 감사업무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검사국과 함께 소통하는 제주 농·축협 혼디모영 감사업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제주지역 농·축협의 감사 역량 강화와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제주지역 최근 사고 현황 및 사례 안내를 시작으로 외부 노무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비위 사건 대응 방안 특강, 주제별 분임토의, 힐링 소통 체험행사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분임토의에서는 사건·사고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내부통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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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정당방위 기준 구체적으로 규정 법률안 대표발의
정당방위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1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
건설공제조합, AI 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건설공제조합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합은 현재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내부 프로세스에 단계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CG-AX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오늘 밝혔다. 대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내부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이다.현재 조합 내에 상시 운영 중인 AI 서비스는 없으나 이번 ‘CG-AX 프로젝트’를 통해 강력한 인프라를 먼저 다진다는 구상이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본격 가동…AI 창업가 발굴 나선다
대구광역시는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과 함께 AI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6년 AI 서비스 개발·확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모집 대상은 혁신적인 AI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부터 시장 진입과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인 초기·성장 단계 창업기업까지이며, 오픈소스 기반 소규모 언어모델, 검색증강생성, AI 에이전트 등 AI 기술을 활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