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0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1995년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도입했고 2006년부터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시행하고 있다.도입 취지는 능력이 부족한 후보를 공천과정에서 걸러내고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그러나 공천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는 철저히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말았다.시·군·구 의원은 물론 시장, 구청장, 군수까지 모두 중앙당과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에 혈안이 돼 버렸다. 전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특히 기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