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8일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협회 주관으로 열린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제도 개선 및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 의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회장 및 회원 등 약 3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현실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과태료 문제와 그 제도 개선 방안, 중앙정부 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
박수현 국회의원은 27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 제도개선까지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전담부서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현행법은 기본
서귀포경찰서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대응부서를 확대 운영한다.서귀포경찰서는 외국인 강력범죄 및 위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형사부서가 합동으로 전담부서 4개 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주를 찾는 외국인과 등록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관련 범죄도 함께 늘고 있다. 외국인 범죄는 2022년 98건에서 2024년 156건으로 59.2%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5대 범죄는 42건에서 49건으로 16.7% 늘었다.서귀포경찰서는 또 올해 4월까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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