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조정■ 자본거래 시 과세제도를 합리화했다.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조정■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자본의 감소 등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5.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합리화했다. 6.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7.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4대 보험료의 공제

교보증권이 내달 말까지 '국채매수 온라인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은행 연계계좌 보유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온라인으로 국채 매수시 유관기관 제비용을 포함한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적용대상 채권은 장내채권 가운데 국

광주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5일 대규모 점포 5개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5개소에서 진행한다.대규모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과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제과, 주류, 화장품, 잡화, 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세트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e커머스 제도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e커머스 관련해서는 정산기준일·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9월중 발표하고 공청회 등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국회 제출 추진을 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 소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향과 관련해서는 법 적용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하기로 했다.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 규모 등을 참고 법 적용대상 기준을 마련한다.정산 기준일·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 정산기한을 ‘최소 10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도 ‘최대 100%’ 별도 관리하는 방안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해 이달 중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플랫폼 업계의 혁신 저해 우려 등도 고려해서 9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앞서 설명한 내용의 ‘티메프 재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해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