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가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에 제동을 걸며,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과 ‘섬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울릉군의회는 2025년 12월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문 채택은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투표 가치의 평등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도민 체감형 변화의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해왔다.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특례 실행을 통해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 규제 완화, 민생·산업현장 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도민의 삶과 지역산업 전반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지난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의 특례 333개 중 75개 과제를 사업화하였고, 지구·단지·특구 지정, 시군별 대표 특례 추진 등 61개 과제는 이미 시행되어 다양한 특례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첫
충남 아산시가 원주시·구미시·진주시와 손잡고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구와 행정 수요는 이미 대도시 수준에 근접했지만, 현행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네 도시를 하나로 묶었다. 오세현 시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 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포럼’에 참석해,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관련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네 도시 단체장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 시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특별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고,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전형식 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대전충남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의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다고 7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4·3특별법 특례에 따라 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정정 신청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50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1건은 4·3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신청 현황을 보면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225건로 가장 많았고, 입양신고 특례 176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63건, 사망사실기록 정정 26건, 혼인신고 특례 10건 등 순이다.친
1. 부동산 세금제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ㅇ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 적용배제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ㅇ 토
대전 중구가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협약을 통해 총 84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하나은행이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이다. 중구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하나은행과 함께 재단에 각 3억원씩 총 6억원을 출연해 최대 2년간 대출이자의 3%와 보증수수료 1.1%를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배려하기 위해 84억원 중 26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다만, 3월 말까지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모두 소진되지 않으면 일반 소상공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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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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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화예술 현장 구조적 문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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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인 의미에서 벤치마킹이란 측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과 비교 분석을 통해 장점을 따라 배우는 행위를 말한다.조직은
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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