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피해보전 장치 사라지면 산업 기반 붕괴” 반발 국회 발의 개정안, 진척없이 답보…직불제 연장·입법 촉구 한우농가들이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에 대해 ‘한우산업 안전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전국한우협회는 다가오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폐지에 대해 농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한우협회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농업은 개방의 파고를 온몸으로 떠안으며 희생해왔다”며 “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2월 일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우협회는 특별법 일몰에 대해 특정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등 진보 4당은 지난달 29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만나, 교육의원 일몰을 앞둔 내년 지방선거에 비례정수 확대를 촉구했다.진보4당은 김한규 위원장에게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제주도의원 정수 축소로 인해 기초의원이 없는 제주의 특성 상 도민 대표성을 약화시키기에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일몰되는 교육의원을 비례대표의원으로 전환할 것 △제주 지역부터 지역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 등 세 가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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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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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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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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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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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협회, 온라인도매시장 청년 창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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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카인드 사과 브랜드 키운 노하우...농업 ‘설명 방식’을 팔다
‘사과사색’ 구독으로 ‘진짜 사과맛’ 선사정기 구독 조기 마감 빈번…경쟁률도 높아 강원도 양구 펀치볼. 민간통제선 인근의 고산지대에서 자란 사과가 전국 소비자들의 식탁으로 정기 배송된다. 농업회사법인 애플카인드는 사과를 직접 재배하는 농가이자, ‘사과 사색’이라는 제철 사과 구독 서비스를 통해 B2C 시장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한 기업이다.일교차가 큰 펀치볼 고산지에서 자란 애플카인드 사과는 단단한 과육과 단맛·신맛의 균형 잡힌 풍미로 입소문을 탔다. 매년 구독 모집 때마다 조기 마감이 반복되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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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형 입법 늘린 제9대 구미시의회… 3년 6개월의 의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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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출범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다. 제9대 구미시의회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25명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제9대 의회는 현장 방문과 간담회, 시민 편익 증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