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농지법 제49조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도내 4만 6711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농지이용실태 조사물량은 ▲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23,156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0,682필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2,279필지▲ 외국인 소유농지 594필지이다.조사대상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11월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도내 4만 6711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소유농지 등이 포함된다.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한다.조사에서는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강동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를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격히 올랐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지정되며, 현재 강동구는 천호A1-1구역 외 5개소에 907필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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