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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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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목동10단지에 글로벌 설계진 투입…현장엔 살수드론 띄웠다
현대건설이 대형 재건축 수주와 건설 현장 관리 고도화에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10단지 재건축 사업에는 글로벌 설계사와 통합디자인그룹을 앞세우고 철거 현장에는 살수드론을 투입해 환경·안전관리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5일 현대건설은 목동10단지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글로벌 건축설계사 모포시스, 통합디자인그룹 사사키와 협업에 나선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모포시스의 에릭 리치 건축사와 임성범 한국지사 대표 등 핵심 설계 인력이 목동10단지를 직접 찾았다.모포시스는 목동10단지의 입지와 단지
금감원, ELS 등 파생결합상품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증권사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금감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NH투자·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KB·하나·신영·교보·메리츠증권 10개 증권사 파생결합상품·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함께했다.개선안은 금감원과 금투협, 이들 증권사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태스크포
백영현 포천시장, '은빛 기억이음 교실' 찾아 보훈가족 격려
백영현 포천시장이 보훈가족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은빛 기억이음 교실'을 찾아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보훈복지 강화 의지를 밝혔다.
포천시는 지난 4일 백영현 시장이 관내 보훈회관에서 운영 중인 '은빛 기억이음 교실'을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살피고 보훈가족 어르신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은빛 기억이음 교실'은 포천시가 국가보
농협목우촌 '필리핀 국제식품박람회 2026' 참전... 동남아 육가공 시장 영토 확장 속도내는 까닭은?
농협목우촌이 필리핀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에 2년 연속 참가해 국산 프리미엄 육가공품과 K-푸드 대표 제품군을 대거 선보이며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현지 대형 유통 채널 입점 성공을 발판 삼아 인플루언서 협업 및 시식 행사 등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전방위로 강화한다는 구상이다.농협목우촌은 지난 달 29일부터 1일까지 나흘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6 필리핀 국제식품박람회'에 공식 참가해 현지 유통업체들과 판로 확대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
넷마블 'SOL: enchant' 첫 대규모 업데이트 사전등록 실시... 신규 클래스 '힐러'·인터서버·월드 거래소 도입으로 흥행 고삐 당긴다
넷마블이 신작 MMORPG 'SOL: enchant'의 첫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인 'EPISODE 01. GENESIS: 신의 전장' 사전등록을 전격 개시하며 흥행 장기화 발판을 마련한다. 신규 클래스 '힐러'와 함께 최초의 인터서버, 월드 거래소 등 대형 서버 통합 콘텐츠를 대거 선보여 이용자 간 경쟁과 협동 생태계를 대폭 확장한다는 구상이다.넷마블은 PC/모바일 신작 MMORPG 'SOL: enchant'의 첫 대규모 업데이트 'EPISODE 01. GENESIS: 신의 전장' 사전등록을 5일 낮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