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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2026 지선 인터뷰] 최경환 경북도의원(울릉군 선거구) 출마 예정자
대구경북취재본부는 경북 지역 9개 언론사와 공동으로 울릉군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의원(울릉군 선거구...
이원택 의원 "김제공항 대안 불가능…새만금공항 법적 대응 총력 후 11월 착공 기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판결로 무산 위기에 직면한 새만금국제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김제공항'에 대해 김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국회의원은 "현실적으...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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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주 APEC 핵심시설 안전점검에 이어 숙박·외식 물가 간담회 개최
경북 경주시는 1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를 방문해 주요 행사시설의 안전관리와 물가안정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광주상의 "김산 무안군수, 군공항 TF 무조건 참여 결단 환영"
김산 무안군수가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광주 경제계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7일 성명을 내고 김산 무안군수가 전날 "6자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김 군수의 이번 결단이 "그동안 정체되어
[현장진단] KT, 소액결제 피해자 추가... 언제나 ‘사후 대응 시스템’
KT가 17일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소액결제 피해 전수조사 결과로, 피해자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APEC 빌미 이주민 단속? G20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한 일과 뭐가 다른가"
정부가 경주 에이펙 개최를 명분 삼아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실시 중인 가운데, 이주인권단체들이 이주민 인권을 보장하겠다더니 실제로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
청도군, 팔치지에 붕어·동자개 치어 4만 미 방류
경북 청도군은 16일 청도읍 안인리에 위치한 팔치지에서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지역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붕어와 동자개 치어 4만 미를 방류하였다. 이번 치어 방류는「경상북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