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납세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내 유통과 탈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판매된 액상형 전자담배 가운데 실제로는 천연니코틴으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0년간 탈루된 담뱃세가 최소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내 유통 제품의 약 98%가 중국산이지만 중국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제조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업법상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지급한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세법상 통상적인 사업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월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영등포세무서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최근 몇 년 사이 ‘ESG’는 뉴스를 넘어 우리 삶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진천군에서 30여 년간 근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진천형 ESG’를 살펴보고자 한다.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 글자를 딴 개념으로, 당초 투자자들이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잣대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며, 투명하지 않은 경영을 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의 냉엄한 경고에서 출발
표현의 자유는 불편한 말 앞에서 시험받는다대학 도서관의 묵직한 문 앞에서 한 여성이 걸음을 멈춘다.책을 읽으러 왔을 뿐이다. 그러나 문을 지키던 사람은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여성이기 때문이다. 남성 연구자의 동행이나 소개장이 없다면 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규칙이었다.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그린 ‘옥스브리지’의 풍경이다. 울프의 화자는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잔디밭을 걷다가도 제지당한다. 잔디는 남성 교수와 학생들이 걷는 곳이고, 여성은 정해
속보=박수현 충남지사가 최근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구본영 정무부지사의 자질 논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시민사회단체 등은 구 정무부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천안시장직을 상실했던 전력을 들어 임명철회를 촉구해 왔다.박 지사는 7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예고도 없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본영 정무부지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인정하지만 번복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성과로 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임명에 대한 번복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다만 “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춘천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닭갈비였고, 그다음은 소양강이었다. 음식과 자연이 도시의 얼굴인 셈이다.제주는 어떨까. 비슷한 조사를 찾기 어려워 챗GPT에 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음식은 흑돼지, 자연은 한라산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흥미로운 것은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로 해녀와 돌하르방에 이어 삼무를 꼽았다는 점이다. 거지, 도둑, 대문이 없다는 제주의 삼무.삼무는 척박한 환경에서 이웃과 의지하며 살아온 신뢰와 나눔의 정신을 상징한다.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제주의 중요한 문화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계속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과 지방, 산업 생태계를 우리나라 경제의 3대 승부처로 지목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정책강연에서 “반도체 이외 다른 기업은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데 마치 우리 전체 기업이 들썩이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도 지금의 시장이 계속될지는 알 수 없다. 어느 업종도 항구적인 비즈니스는 없다는 게 역사의 진리”라고 짚었다.반도체
상가 투자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산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조감도와 계획만 보고 계약하는 선분양 상가 대신, 완공된 실물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준공 상가로 투자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이다. 앞선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상권 형성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쌓이면서 ‘지어질 상가’보다 ‘지어진 상가’를 택하겠다는 학습효과가 시장 전반에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준공 상가의 가장 큰 장점은 불확실성이 없다는 점이다. 호실의 위치와 층별 동선, 가시성, 실제 유동인구까지 모두 확인한 뒤 계약할 수 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KT 이동식 AI 교육 플랫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서 수상
KT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프라이즈 2026' 시상식에서 이동식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KT AI 스테이션'이 정보·지식 접근 부문 챔피언상을 받았다. WSIS 프라이즈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주관하는 정보사회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전 세계에서 출품한 1595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올해 국내 수상자는 KT가 유일하다.12일 KT에 따르면 이번에 수상한 AI 스테이션은
최신기사
문경시, 경로당 찾아 폭염 안전망 촘촘히…어르신 건강 지킨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문경시가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을 직접 찾아 폭염 행동요령을 알리고 냉방기기 상태까지 살피는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에 나섰다.단순히 폭염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과 가까이에서 생
법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구속영장 기각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
의성 탑리여중 ‘한수위 수영’, 학생 주도 해양교육으로 진화
단순히 바다를 체험하는 데서 그치던 해양활동이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고 운영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화하고 있다.경북 의성 탑리여자중학교는 지난 15일 포항시 구룡포 삼정해수욕장에서 학교 특색사업인 ‘한수위 수영’ 해양동아리 활동을 진행했다.학생들은 이날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뒤 스킨스쿠
붓끝에 담은 효…전국 어르신 50명 영주서 휘호
‘효’를 주제로 한 글씨 한 획, 한 획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르신들이 영주에 모여 서예와 캘리그라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예술을 통해 세대를 잇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다.영주시노인복지관은 지난 16일 선비세상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 발표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