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4.9. 선고 2022두660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4.11.26.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권 7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 7권을 미화 270만 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A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2,971,3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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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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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동·임순애 부부, 삼계탕용 닭 기탁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한장동·임순애 부부는 10일 지역 내 어르신 삼계탕 식사 준비에 사용해 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삼계탕용 닭을 청원구 내덕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청주시 제공
㈜명인에듀, 국어교육 프로그램 ‘훈련도감’ 사업설명회
입시 및 교육콘텐츠 전문기업인 ㈜명인에듀는 지난 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초중고생을 위한 국어교육 전문 프로그램인 ‘훈련도감’의 콘텐츠 공급 사업설명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청주 지역의 학원 운영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새로 출시한 교재에 큰 관심을 보였다.도서총판사인 청주동아의 김정수 대표는 “청주 지역에는 50여개 국어학원이 있지만 원장이나 강사들이 국어 교재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입시명문인 대치명인학원 연구진이 개발한 국어전문 콘텐츠여서 학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훈련도감은 현재
[칼럼] 영원한 낮과 영원한 밤
필자가 초등학생 적 남극 킹 조지 섬에 있는 남극 세종 과학 기지에 관한 책을 읽었다. 막연히 남극을 펭귄이 살고 있는 아주 추운 곳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해가 지지 않는 백야와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번갈아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읽고 반신반의했다. 길지 않은 생애에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짐을 알고 있었지만 아예 낮이거나 밤인 상황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해가 길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낮과 밤의 길이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용암2동 새마을부녀회, 사랑나눔 무료급식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 새마을부녀회는 10일 지역 내 어르신 300명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초청해 식사와 문화공연을 제공했다. /청주시 제공
[칼럼] 박 클(Park Class)
“아빠 오늘 ‘박 클’ 대박 쳤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 관점에서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아들이 대학 기숙사에서 돌아와 그동안 쌓인 얘기 보따리를 푼다. 나는 녀석이 고등학교 때부터 ‘○클’이란 말을 자주 해서, 그게 뭔 소린지 첨엔 이상했다. 알고 보니 자기 선생님 이름 영문 첫 글자에, 그 제자들의 집단을 호명하는 약자를 그렇게 부르곤 했다. 예를 들어 임씨 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의 제자들 모임은 ‘임 클’ 박 씨 성을 갖고 있는 교수님 라인 제자들을 ‘박 클’이라고 하는 경우다. “박 클 왜? 어쨌는데?” “아~ 이번 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