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14일 의회사무국 1층 소담뜰에서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이날 자리에는 윤석경 의원,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경기도가 안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시군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통해 설정했다.점검 결과,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을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하
의왕시의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맡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과 임기 등 운영기준을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의왕시의회 김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관리단 구성 규모와 단원 임기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안전전세 관리단을 단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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