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이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부로 재배당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시절 비서실장이던 정모 씨,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
법원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등 사건 공판에서 “김성태 피고인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기일 외로 과태료 결정해 송달했다”고 했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8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신 전 국장은 지난해 2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신 전 국장은 당시 “2
보석 조건을 어기고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에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18일 요청한 보석 취소에 대해 “6월20일 사건 관계자가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재판부에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
쌍방울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검찰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확보한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의 진술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고자
쌍방울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연어회·술 파티 회유’ 주장에 검찰이 “당시 입회 변호사에게 확인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1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2023년 5월29일 오후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자료 등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측이 공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 부시장 측은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사건의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한 부당한 수사라며 관련 법을 정면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 대표는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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