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도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로 한몸이 되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논평은 "제주 도심에 25층 건축이 가능해지는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이 6월 27일 도의회를 통과했다"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은 15층에서 25층으로 완화됐고, 이는 오영훈 도정의 '압축 도시' 정책의 일환이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개발과 경기 부양 중심의 접근은 도시의 본질을 흐릴 뿐"이라며 맹비난을 가했다."무엇보다 조망권 침해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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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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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팔룡공원 사유지 보상 의혹,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불발
창원 팔룡공원 사유지 보상 과정에서 제기된 과도한 보상비 지급 의혹을 밝히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부결됐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
민주 당대표 충청 경선 당원투표…정청래 62.77% 승리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에서 정청래 후보가 62.77%로 승리했다.민주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충청권 합동 연설회를 하고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투표 결과 정 후보가 62.77%, 박 후보가 37.23
'극한 호우' 산청 산사태로 토사 주택 덮쳐... 1명 사망·2명 실종
19일 경남 산청군에 시간당 최대 100㎜에 육박하는 많은 비가 내려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며 토사가 유출돼 주택 2채를 덮쳤다.이 사고로 이곳에 머물던 20대 A씨와 70대 부부 등 3명이 실종됐다.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곧바로 구조 활동에 나섰으며 해당 주택에서 실종자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소방 당국은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
인구 감소하는데..‘창원특례시’ 이대로 괜찮은가?
창원시가 인구 감소에 따른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의회가 특례시지위 유지를 위한 ‘특례시 기준 재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6월말 현재
노란우산을 빛낼 새로운 주인공을 찾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인 ‘노란우산’의 홍보 강화를 위해 ‘2026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