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6. 선고 2022두539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가. 원고는 2015.5.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9.21. 합병 전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했다.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었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약 118억원을 투
인요한 전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 의석을 공식 승계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여성, 청년을 대변하되 장애인을 가두지 않는 정치, 여성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는 정치, 청년이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5살에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된 이 의원은 세종시의원, 국민의힘 비대위원, 혁신위원 등을 역임했다. 우 의장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의원을 고려해 단상 밑으로 내려가 선서문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처음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후 1년 동안 드러난 사실들을 보며 깊은 실망과 치욕을 느낀다”고 밝혔다.인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자신이 사퇴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이소희 의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이 같은 심경을 전했다.그는 “1년 전 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북한의 공격이나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여겼다”며 “국군통수권자가 계엄을 선포했다면 분명 절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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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출범...광명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지역 시민사회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생활 안전과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19일 광명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결성을 공식 선언했다.시민행동플랫폼에는 ▲광명촛불행동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교육연대 ▲누리봄교육공동체 ▲광명마을대학 ▲광명16구역 청산준비위원회 ▲광명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철산주공8·9단지 비상대책위원회 ▲너부대마을 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준비위원회
[사설] 자료도, 청문회도 없는 국회…인사검증 기능 포기한 셈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중입자 암치료 기술 국제 교류의 장, 삼척에서 열린다"
삼척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쏠비치 삼척 그랜드볼룸에서 '중입자로 새 미래를 여는 2026 삼척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고, 중입자 가속기 기반 암치료 산업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의료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공유하고, 지역 산업 전환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특히 삼척시는 지난해 12월 프랑스와 벨기에를 방문해 중입자 치료센터 건설 현장과 입자가속기 제조사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도계 지역
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D3 Bio, KRAS 난제 정면 승부… FDA 임상 ‘투트랙’ 진입
KRAS 변이 암 치료의 난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신약 개발 전략이 임상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D3 Bio는 미국 식품의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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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깨끗한 마음, 순결,고귀함을 상징.. 솔나리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73. 깨끗한 마음, 순결, 고귀함을 상징하
미추홀구, 겨울방학 ‘제7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9일부터 5일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7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에게 색다른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미추홀구청 직장경기부 사격선수단의 재능 기부로 그 의미를 더했다.선수단은 강사로 나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 교육, 표적 조준, 격발 요령 등을 일대일로 밀착 지도하며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체험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컴투스 ‘아이모’, 한파 뚫고 찾아온 풍성한 겨울 업데이트
컴투스가 모바일 MMORPG ‘아이모’에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담은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먼저, 다음 시즌부터 대규모 길드 대전 콘텐츠인 ‘이노티아 워’를 ‘가네샤’ 서버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가네샤’는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를 동시 지원하고 실시간 번역 기능을 갖춘 ‘아이모’ 최초의 글로벌 통합 서버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 세계 유저 간 더욱 확장된 규모의 PvP 및 PvE 결합 전투가 펼쳐질 예정이다.메인 퀘스트 ‘등대의 풍랑’도 새롭게 문을 열었다. 시작레벨 20
연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의료안전망 강화
연수구는 심야시간대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7곳을 운영한다.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 동안 약사를 통해 의약품 구매 및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시간대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 의약품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연수구는 원도심 지역 2곳, 송도동 지역 5곳 등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총 7곳의
경주시, ‘미래모빌리티 산업도시’ 브랜드 선정 영예
경주시가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미래모빌리티 산업도시 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권위 있는 시상으로, 국내 산업 발전과 소비자 만족에 기여한 우수 브랜드를 선정해 수여된다. 이번 선정은 경주시가 관광 중심 도시 이미지를 넘어,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해 온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경주시는 경북도 내 자동차 부품기업이 가장 많이 집적된